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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총리인준 탄핵정국 관리-국정안정이 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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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위 여망인 박근혜 대통령 하야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
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6/11/27 [15:23]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8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 ©김상문 기자
한국의 정치를 이끄는 동력에는 두 큰 기둥이 있다. 제도권과 비제도권이다. 제도권이라함은 의회권력을 의미하고 비제도권이라 함은 시민권력을 의미한다. 11.12, 11.26 광화문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비제도권 모임에 제도권이 가담한 형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하니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권력 뿐이고, 대통령 탄핵여부는 의회권력에게로 넘어갔다. 대규모 시위의 여망인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 문제는 거리투쟁에서 국회로 넘어간 것.
법적 수순에 따라 의회권력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제가 처리될 것이다. 의회결의가 탄핵가결, 또는 부결로 이어질 것.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절차로 넘어간다. 그러하니 대규모 시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당위성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준 총리내정자를 임명했지만, 정치 혼란에 따라 유명무실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과도정부 체제의 운용을 위해 총리를 추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명분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은 야3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걷어치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국회추천을 요구하는 것도 명분이 없는 일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를 설득해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치하다가 청와대가 국회 추천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서둘러 언론을 통해 ‘철회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자가 당착에 빠져 있다. 자신이 할 일은 방기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챙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황교안을 대체할 새로운 총리 임명 문제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은, 탄핵안 처리 이후 새로운 총리가 개헌을 주도해 현재의 대선 구도가 파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일 것. 특히 현재 거론되는 총리 후보인 김종인, 손학규, 김병준 등 모두가 개헌론자이다. 청와대와 야당이 상정하는 총리의 위상 차이로 국회 추천 총리 임명 불가능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요청한 후보자는 대통령 본인의 법정임기 만료 시까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 할 총리, 다만, 헌법에 규정된 대로 내각 구성권과 내각 통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요청하고 있다. 야당이 원하는 총리후보자는 대통령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할 총리. 대통령은 서명만 하는 식물 대통령일 수 있다.
아울러 여야 입장 차이로 국회에서 총리후보자 추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총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3당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선 야당 간에도 서로 판이하게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인 문제인, 안철수 간의 이해득실을 고려하면 특정인물을 총리후보로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특정 후보를 합의한다 하더라도 여당이 국정운영과 대선을 고려해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이기에 단수 후보를 총리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와대와 야당 간 강대 강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김병준 국무총리 임명과 새로운 중립내각 구성이라고 본다. 청와대가 탄핵을 요구하고 야3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영수회담을 통한 정국 타개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렇다. 김병준 총리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를 임명하고, 현재의 내각은 총사퇴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 헌정중단 방지와 경제난 극복, 나아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탄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춘 총리 임명의 장점도 있다.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내각구성 시에도 분란소지가 발생하고 국정운영에서도 새로운 갈등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김병준 총리를 임명할 경우 총리지명 전에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로 대통령과 총리간의 역할 분담을 논의했기 때문에 내각구성과 국정운영에도 불필요한 논란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현재의 야당 주류인 민주당 인사들과 폭 넓은 교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 지명으로 여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또한 동시에 국정 운영 경험을 가진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당초 대통령의 김병준 총리 일방적 지명에 야3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야3당과 여당의 합의에 의한 총리후보 추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로 보내면 약간의 반발은 있을 수 있으나 야당에 넒은 인맥을 가진 김병준 총리 임명으로 중립적인 탄핵정국과 대선정국 관리를 담보할 수 있게 되어 야당도 임명동의에는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황교안 현 총리로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을 관리하기에는 야당의 극심한 견제와 여당의 불만으로 원활한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조건을 갖춘 총리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으므로 재차 요구할 수도 있다. 이달 말경까지. 아울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총리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할 수도 있다. 국회의장이 국회추천 후보 선정을 위한 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대통령 탄핵안 의결 이전에 총리 임명이 완료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통보하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기간연장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총리후보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총리에 임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는 기간 확보가 요구된다. 국회에서 여야합의 총리추천이 이달 30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1일 경,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찬성하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김병준을 총리로 인준해서 탄핵 정국을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시켜, 대선정국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 대안일수 있음을 지적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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