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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무죄”...강경주장에 대한 검찰대응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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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기소되지 않았고, 헌법(제27조제4항)상 당연히 무죄추정”
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6/11/21 [17:20]
<img src=http://www.breaknews.com/imgdata/breaknews_com/201611/2016112123571598.jpg align=center>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사진)은 이날 검찰 발표를 보고 “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한민국 검찰이 칼날 위에 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체포해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대면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발표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라면서 검찰 조사결과를 폄하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했다. 최순실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가 적용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피고인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기소할 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공동정범 상태이지만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본부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의 공동정범, 즉 주범으로 발표됐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검찰 발표를 보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반박문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 발표문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였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의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발표문에서 “검찰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피력, 검찰 발표문을 거짓말처럼 발표했다. 더군다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반박문에서 수사한 검찰을 향해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이라고 언급,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내비쳤다.
대통령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확신
대통령 변호사는 한술 더 때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란 반박 자료를 내놨다. 검찰 수사에 대한 소감” 부분에서 “저는 변호인이기 이전에 검사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익을 위해 밤낮없이 진상 규명에 매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극히 일부이겠지만 수사진행상황을 넘어 수사담당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미리 예단하에 대통령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는 것도 모자라 「기소할 수도 없는, 그것도 사실도 아닌」 수사결과를 상세히 발표하여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자처럼 단정해 버린 이러한 결정이 수사팀의 결정인지 일부 검찰수뇌부의 결정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변호인으로서 검찰의 참고인 임의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아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사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부탁하였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지 거부한 적은 없었다”면서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기소되지 않았기에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대통령의 헌법적 특수성을 악용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더라도,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통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다른 일정이나 준비부족을 사유로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특수성도 존중되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정치인들도 검찰에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 왔다. 특히,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기 전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다’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힌바 있다. 그런데, 변호인이 조사 일정의 며칠 연기를 요청하였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명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굳이 기소 전 대면조사를 그렇게 압박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이러한 검찰 태도의 표변(豹變)은 검찰이 이미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 놓고,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보여주기식 대면 조사’의 형식만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본 변호인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 결과 발표를 기회로 그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자세히 공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검찰 주장대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라고 못박았다.
그는 “최근 검찰의 대형 수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고, 당사자들은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검찰지휘부나 수사검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였다면 검찰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 및 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유 변호사사는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게 ‘대통령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 사실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일응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들 관련 증거가 법정에서 현출되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유효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인지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으며 이들이 유죄라고 하여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고, 따라서 헌법(제27조제4항)상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면서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절차에 관여할 수 없으나 특검수사 및 최순실 씨 등의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 주장만의 증거로 인한 독단적인 사실 인정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특검수사 및 최순실 씨 등의 재판과정에서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큰 사건 수사본부장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장면을 보면, 대부분 자산만만한 표정이다. 그런데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얼굴 표정은 자신만만한 표정이 결코 아니었다.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책임자의 사건 중간발표 장면은 개운치 않는 표정이었다. 검찰의 고뇌를 읽을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 이후 청와대와 피고인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는 반박문을 통해 검찰을 호되게 비판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검찰을 향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호되게 질타했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반격이 주목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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