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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위 의혹 3종 세트, 반드시 진상규명 돼야 [기자수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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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사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8개월 임기 남은 이원석 총장…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엄정한 법 잣대 들이댈 수 있을까 통계 조작·文 전 사위 취업 특혜·울산시장 선거개입 등…文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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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1.25 05:02 수정 2024.01.25 09: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사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8개월 임기 남은 이원석 총장…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엄정한 법 잣대 들이댈 수 있을까
통계 조작·文 전 사위 취업 특혜·울산시장 선거개입 등…文정권 '비위 의혹' 수두룩
"정의와 공정에 대한 바람막이 되겠다" 밝힌 이원석 총장…약속 지킬지 주목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이원
석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이 사자성어를 차용하며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
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8개월가량 남았다. 자연스레 이 총장 임기 내에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일반 국민들과 같은 잣대의 엄정한 법 집행을 받을지에 대해 관심
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현행 통계법
에 따르면, 누구든지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 자리에
있었던 인사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의혹 수사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김우호 전 대통령실 인사비
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과정에 청와대 인사라인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
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재수사하게 됐다. 송철호 전 시장 측이 청와대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이 사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비위 의혹은 수도 없이 제기됐지만, 수면 위로 올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수사가 지
연되는 동안 피의자, 참고인할 것 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에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신병확보를
하는 등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줄 필요도 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이 총장은 임기를 시작하던 첫날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에 대
한 수사는 단순히 전 정권 수사라는 의미만 내포하고 있지 않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 대상이 비록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법 앞에 준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
과 검찰 구성원이 바라는 소망에 이 총장이 성역없는 수사 지휘를 통해 화답할 차례다.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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