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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국방장관 후보자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利敵 행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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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01 03:08
기무사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외부에 제보한 군 내부 인사를 색출 중이라고 한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여당 원내 대변인은 "군의 공직 기강 문란을 넘어 이적(利敵) 행위"라며 군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송 후보자의 법무법인·방산업체 자문(諮問) 활동을 검증하는 데 활용된 레이더·잠수함 사업 관련 자료, 26년 전 송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접수 기록 등이 유출된 것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한 것이다.
송 후보자는 12억원 상당의 고액 자문료와 음주 운전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고 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1991년의 만취 운전은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 있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엔 같이 술을 마셨던 군 동료의 음주 운전이 경찰에 적발되자 일면식도 없던 해군본부 군악대 소속 원사에게 부탁해 덮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이런 흠 때문에 국방장관으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거꾸로 자료 출처를 문제 삼았다. 자신들이 야당 하던 시절에는 그토록 공익 제보자를 치켜세우더니 완전 다른 태도다.
문재인 정부는 정당한 비판도 '적폐·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고 몰아붙이곤 했다. 이번 경우도 제기된 의혹들을 알지 못했거나 알고도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 시스템부터 되돌아봐야 했다. 그게 아니라 '군내 반(反)개혁 세력이 국방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저런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사건 때 청와대가 최순실의 존재를 감추려고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으로 몰았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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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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