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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역할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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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같은 사람은 대통령을 하면 참 잘할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인정했지만 당내 기반이 약해서 당내 경선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다. 성공한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손학규 의장을 (서울시장 후보에)추대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부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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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7 12:00
입력 2017.08.27 12:00
편집국장 고하승
이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발언이다.
그는 27일에도 YTN 라디오에 출연,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 전 대표에게 “손학규 의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발탁하고, 당신은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사실 이번 8.27 전대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지지자들이 많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이언주 의원 등 다른 당권주자들이 반발하는 등 극심한 내분양상이 빚어지자 당내 일각에선 ‘손학규 추대론’이 나오기도 했었다.
심지어 국민의당과 함께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도 ‘손학규 추대’를 해법으로 조언한 바 있다.
그러나 손학규 전 대표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국민의당의 당 대표가 되거나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을 그다지 반기는 것 같지는 않다. 그가 할 역할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의 역할이란 바로 ‘제 7공화국’ 건설이다.
그는 정치권 내 대표적 개헌론자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개헌논의를 주도해 결국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부터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끌어냈다.
비록 지지기반 없이 국민의당에 들어갔다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경선에서 패배해 지금은 잠행모드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헌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손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만 믿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협치라는 것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정부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인데 지금은 '너희는 무조건 협조하라'는 식으로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소 강조해온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손 전 대표는 "앞으로는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정치구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새 정부의 허니문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펼 수 없는 만큼 이때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의 개헌 지향점은 새로운 ‘제7공화국’ 수립이다.
사실 개혁의 필요성은 개헌 논의의 발단인 제왕적대통령제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특히 촛불정국을 통해 권력집중으로 인한 병폐가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6공화국 체제에선 ‘제2의 최순실’이 탄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6공화국체제가 출범한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그래서 손 전 대표는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하면서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박근혜로 끝내야 한다”며 “국민주권시대인 ‘제7공화국’시대를 열기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 선언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 친노 인사인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외교통일 등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개헌과 유럽식 다당제를 안착시킬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제 중심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 문 대통령이 최근에는 국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개헌안을 만들 경우, 독자적인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따라서 손 전 대표는 조그마한 미니정당의 당 대표가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7공화국 건설’이라는 보다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주춧돌이 돼야 한다는 게 지지자들의 바람이다. 한마디로 개헌의 원동력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원내에서 개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출처;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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