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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박원순·조희연, 현안·정책 송곳 질의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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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둔촌동 재건축·살충제 계란·소음 문제 지적... 전반적으로 답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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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둔촌동 재건축·살충제 계란·소음 문제 지적... 전반적으로 답변 미흡
[방성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28 14:58:42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활동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박호근, 김현기, 김문수 시의원은 둔촌동 재건축과 관련한 교육 문제, 살충제 계란, 도로소음, 미세먼지 문제 등을 제기했다.
박호근 시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지역 학생들의 전학 문제와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한 교실을 증축하는 데 드는 예산이 2억원이라고 봤을 때 5개 교실을 증축하면 10억원이 든다. 이 예산은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쉽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호근 시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전교생 994명인 성일초등학교에 재건축 주민들의 자녀가 전학 가면 학급당 학생 수가 22.1명에서 29.7명으로 늘어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재건축으로 인해 한 학교에 학생들이 밀집하게 되는데 불편을 참고 살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호근 시의원은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발생하게 될 문제점도 언급했다. 재건축이 완료될 세대수가 늘어나면 학급 정원이 늘어나고 학생을 교육할 교실이 부족해진다는 내용이다. 그는 “재건축 전에는 5,900여 세대가 1만여 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정원은 29.7명으로 유지할게 아니라 교실을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공식 통계랑도 비교할 용의가 있고 추계방식이 다를 수 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성일초에 최소 5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건축으로 인해 휴교가 예정된 둔촌초등학교의 야구부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박호근 시의원은 "둔촌초 야구부는 개교 직후 81년 창단됐다. 2002년 소년체전 우승팀으로 한국 프로야구 나경민, 황수범, 유원상, 이진영 등이 둔촌초 출신이다. 실력이 우수한 모법적 운동부인데 재건축으로 해체될 유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간 박호근 시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추경에 올라온 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를 묻기도 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답하지 못 했다. 관련 공무원이 나와 조 교육감에게 예산에 대해 귀띰해주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6,600억원 정도"라는 답변이 나왔다.
김현기 시의원은 '살충제 계란' 논란과 관련한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시민들이 소비하는 계란의 양이 엄청난데 살충제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박원순 시장에게 따져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메르스 때는 중앙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때는 전혀 관리가 안되서 부차적으로 대응한 것이며 지금은 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식품 안전 업무가 서울시에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보건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문수 시의원은 박 시장에게 3선 출마할 것인지, 조 교육감에 대해 재선 출마를 할 것인지를 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어떤 직책을 정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며,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에 시민들과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남은 기간은 남은 정책을 추진하고, 내년에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문수 시의원은 이어 도시 소음과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서대문구 홍제동, 정릉, 서초구, 노원구 강서 등등에서 소음을 측정했는데 낮에는 법정 기준을 넘긴 곳도 많다. 물론 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야간에는 훨씬 초과된 지역이 많다"며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 인근의 주민들이 고통스러워 한다”고 했다.
김문수 시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요 도로에서의 속도제한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승용차가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리면 70데시벨 소음이 발생한다. 버스와 승합차는 말할 것도 없다”며 “속도 제한을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소음문제는 조사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으면 안되고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 기술, 재정적, 전체적 문제를 고민하겠다. 속도를 줄이는 문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경찰청과 논의도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문수 시의원은 정릉천 복개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도 제시했다. "정릉천 자연하천에 대해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큰 하천에서 놀고, 목욕하고, 빨래를 했다. 자연하천 복원하면 청계천부터 하천 산책로로 따라 북한산까지 갈 수 있는데 매력적인 곳"이라며 정릉천 복원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산책로나 하천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강조하듯 서울은 산과 강이 아름다운 곳이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통, 제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제276차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개회 시간은 오전 10시로 예정됐으나, 출석 시간을 엄수한 의원은 10분에 1에 그쳤다. 시계는 회의시작 1초 전을 가리켰지만 시작 전 출석한 의원은 재적 106명 중 9명에 불과했다.
서울시의회의 시정질문은 의원 10명 이상의 발의에 의해 개최되며, 회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 6장에 따른다. 회의록은 회의 20일 이내 일반에게 공개된다.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방성주 기자
petterpang@naver.com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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