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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정책연대…예산안 첫 시험 무대부터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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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 주도 적절한 합의안 도출"
바른정당 "부실투성, 불량 협의안 반대"
2017-12-05 05:12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통
합포럼 조찬 세미나 ‘양당 연대·통합 의미와 전망 그리고 과제’에 참석해 인사를 나눈뒤 자리에 앉고 있
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 첫 시험무대인 내년도 예산안 협의결과를 놓고 양당이 불협화음을 내
며 체면을 구겼다. 국민의당은 여야 3당의 예산안 잠정합의에 대해 "국민의당 주도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자평한 반면 바른정당은 "불량 합의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4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잠정합의가 도출되자 국민의당은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당제"라며 "국민의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당의 캐스팅보트로서 입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합의 내용에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증원은 총 9475명으로 결정, 국민의당은 당초 김동철 원내대
표가 주장한 지난해 수준의 공무원 증원 목표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의원총회를 통해 "예년 수준의 공무원 증원을, 역대정부가 평균적으로 소요돼
왔던 공무원 증원 외에는 한명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일자리 관련 예산안에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을 늘리기로 합의, 사실상 김 원내대표가 주장한 예년과 비슷한 수
준을 공무원 증원 숫자를 맞추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은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총 2조9707억원을 유지했다. 단,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지원 시한을 1년으로 주장, 협의 끝에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2019년
이후부터는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초연금에 관해서도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소득 하위 50%의 노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 이번 여야 3당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서 전문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
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국민의당은 주요 예산안 쟁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캐스팅보터로서의 제3당의 입지를 다지면서
이번 예산 정국 결과를 만족하는 분위기다.
▲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지난 6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면 바른정당은 예산안 잠정합의문과 관련해 "여기저기 땜질만 했을 뿐 원칙도 없는 부실투성이"이라
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른정당은 불량 합의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세연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
에서 "내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공무원 9475명 증원은 물론 정부가 현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수용
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바른정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 인력효율화, 재배치방안 등의 선행
조치를 강조하며 최소한의 현장 공무원 증원에만 찬성했다. 또 최저임금 보상안에 관해서도 사회보장제
도나 근로장려세제(EITCA) 지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김 권한대행은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거의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민간부문
의 임금 지급에 있어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예산 집행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
리고 정부의 기능을 넘어선다"고 반발했다.
바른정당의 반발이 컸던 이유는 이처럼 실제 국민의당을 통한 당내 의견 반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정당은 일부 의원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예산안 여
야회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국민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을 위한 첫 시험무대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부터 엇갈린 반응이 나
오면서 그동안 강조해온 정책연대 시너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로인해 양당이 연대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아니냐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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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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