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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평행선’…오늘 처리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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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이 ‘관건’…野 “줄여라” 한목소리
연말까지 국회 ‘장기표류’ 가능성도
2017-12-04 05:13
황정민 기자(freedom@dailian.co.kr)
▲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지난 2일 저녁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자 여야 의원
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의 4일 국회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3당은 주말인 3일에
도 공식·비공식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대 쟁점에서 이견차가 여전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 문제만큼은 여야 모두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총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을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중앙공무원 1만 22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34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미래세대에 가혹한 부담”이라며 한목소리로 공무원 증원 축소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공무원 증원”이라고 강조했
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는 “법정시한을 못 지킨 데 대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에서 “공무원 증원은 단순히 1년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여당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서 협상에 임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의 본질적 원칙에 대해 야당의 생각
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저희에게 맡겨달라”며 맞섰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1만 500명을 마지노선으로 고수하는 반면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수
준으로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4일 국회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예산안 법정시
한이었던 지난 2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
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 예산 3조원을 두고도 충돌했다.
한국당은 “민간기업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세계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당
은 내후년부터 지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확보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며 원안 통과를 고수했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안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 정부는 법인세에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한국당은 "그나마 한국에 있던 기업도 떠나갈 것"이라며 2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기존 22%에
서 23%까지만 상향하는 대신, 과표 2억~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세율을 1~2%p 내리자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4일 오전부터 공식 회동을 재개하고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만약 예산안이 이날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종료시점인 9일을 넘어 연말까지 국회에 장기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3일 중단 사흘 만에 소소위 회의를 열고 29개 감액 사업과 부대의견 등
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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