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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산 넘어 산…정부·재계 극명한 이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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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5/29 [15:20]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두고 정치권과
재계가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14일만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
을 지켰다. 또한, 이달 12일에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정일영 사장으로부터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로 인해 공기업들도 잇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
다.
일례로,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인천공항공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
공사(LH)와 한국감정원 등도 정규직 전환 검토에 돌입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급물쌀을 타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려의 목
소리를 나타냈다.
노사문제를 담당하며 경영계의 입장을 대편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김영배 경총 부
회장은 지난 25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획일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새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문제의 해법은 대기업 노사의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한 배려를 통해
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의 발언은 곧 바로 문 대통령과 정치권에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경총도 비정규
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가운데 한 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
을 먼저 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9일 “경총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비판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경제대타협의 시작은 각종 특혜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고통분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총이 김 부회장의 발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노동 시장의 경직된 구조를
지적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해명하며 일단락 됐지만, 재계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우선, ‘소통’을 강조한 새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경총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
을 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총의 회원사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즉,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시킬 경우 대기업보
다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훨씬 큰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은 표명해야 할 사안이었다.
앞서 재계는 문 대통령 당선 후 모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 적극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으니 기
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
는 등 4대 그룹 정조준 및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도 거론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강하게 비판하니 재계에서는 적극적인
정부와의 타협보다는 그저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한편,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현실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3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지난해 기준 3만6499명이지
만, 급여기준 등이 정규직과 다른 무기계약직(2만8910명)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이 8만2300명에 달해 실제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 등을 감
안할 때 결코 쉽지많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민간기업 역시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곳의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 등 임금과 처우는
그대로인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도 직면할 수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와 관련 “취지는 좋지만 시스템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전시성 행사를)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인천
공항공사 자회사 설립 후 정규직 채용 방안은) 정규직이 아니라 사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중규
직’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17/05/29 [15:2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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