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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방정책 공약과 현실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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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북의 비대칭 전력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전력체계 구축과 전력 운용 부
대구조 개편 전략개념 창출에 노력 기울여야
Written by. 박영준 입력 : 2017-05-11 오전 9:37:36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신임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 2022년 5월까지 국정의 최고책임자
로, 또한 국군통수권자로 국방을 포함한 안보정책 전반을 관장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안보 상황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사회와 한국에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수준
의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방침 아래 전임자와 다른 성격의 대북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견고히 유지하고,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일본과 협
력 기조를 복원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해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즉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되, 중간단계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한 남북한 다각적 교류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문재
인 대통령은 핵·미사일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이미 추진해온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첨단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아울러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전력을 운용할 가칭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또한, GDP 대비
2.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방예산도 3%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로서는 신임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전력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이런 전력을 운용할 부대구조 개편과 전략개념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아울러 증액될 국방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배분과 집행이라는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도 공표했다. 그러면서 주
한미군 차원에서 실행된 사드 배치를 미국과 재협의하고, 나아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안은 한미동맹 간 신뢰와 역할 배분에 영향을 줄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방부로서는 주한미군 사드체계가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수단으로서 갖는 의미를
신임 국군통수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조율해야 한다.
만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대북 억지 능력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적인 방책들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그러했듯이,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 정책 공약들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임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특전사 복무 경험이 변호사와 정치인 등 이후 사회생활
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술회하면서, 국민 개병제의 미덕을 평가한 바 있다. 이런 신임 국군통
수권자의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강력한 국방태세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 글은5월11일자 국방일보에 실린 내용임.
박영준 /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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