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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또' 도발 움직임, 정부 '대화' 고집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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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북한에 놀아나고 있다…국제공조 엇박자"
“북은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 안해…대화 불능"
2017-07-28 06:48
황정민 기자(freedom@dailian.co.kr)
▲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 주장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의원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27일 전후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에 이산가족상봉·군사회담 등 ‘러브콜’을 잇달아 보낸 가운데, 북한은 정전협정일인 이날을 이른바 ‘전
승절(戰勝節)’로 기념하며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야3당 "북한에 놀아나고 있다…국제공조 엇박자"
이에 야3당은 문 정부의 대북 대화기조를 겨냥해 “북한에 놀아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가는데 홀로 대북교류를 확대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북한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제안을 하고 하염없이 대답을 기다리는 비참함마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단호함과 전략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눈치 보기’, ‘매달리기’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 순국선열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27일 “북한은 회담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호응은커녕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사전조율 없이 대화라는 성과에만 목맨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게 뺨 맞던 과거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대북 대화는 유엔과 국제사
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달라”고 촉구했다.
▲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
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 역시 26일 “북한은 핵탄두미사일을 고도화 하는 데 우리는 대화를 요
구하면서 북한이 만든 게임 룰에 갇혀서 놀아나고 있다”며 “지금은 국제공조를 탄탄하게 해야 할 시
기”라고 목소리 높였다.
“북한은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현재는 대화 불가능"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기 고조에도 문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쳐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 전
망했다. 그러면서 대화 기조가 갖는 한계점을 짚었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2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문 정부의 대북 대원칙이 북한과의 대화 구도
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미사일 도발 정도로 대북접근 기조를 변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전문위원은 “어떻게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선은 정부로서 당연
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상대방이 대화할 의사가 없고 우리를 정당한 대화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양 전문위원은 “(북한이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대화에 나오도록 압박할 수 있는 안
보역량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며 “통일부가 대화 제의하는 건 좋은데 국방부 차관까지 대화하자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대화를 추구하되 구걸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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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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