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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독일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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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드러난 한국의 외교적 무능
권오중 칼럼니스트 ㅣ 기사입력 2017/07/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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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담 장면. ©청와대
2017년 7월 7~8일, 양일간 제 12차 G 20 정상회담이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G20”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20개 국가들 그룹(Group)을 의미한다. 원래는 1975년 석유위기를 겪고 나서 5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들이 모여 세계 경제의 방향과 각국 간의 경제정책협조 조정문제를 논
의하며 “G5”로 시작되었고,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으로 지칭되었다. 여기에 1991
년 러시아가 준회원으로 참여하다가 1997년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G8”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2014년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합병을 계기로 러시아는 “G8”에서 제외
되었다. 이는 '영구제명'이 아니라 잠정적인 '자격정지' 조치이지만, 소비에트 체제붕괴 이후 국제사회
와의 통합과 선진 경제국 도약을 위해 애써온 러시아의 외교노력은 치명타를 입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
지 다시 “G7” 체제로 유지되어오고 있다.
“G20”은 “G7(8)”과는 별도로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G7(8)”국가들이 자신들만의 협력만으
로는 위기의 탈출이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G7(8)”과는 별도로 구성된 것이다. 기존의
“G7(8)"국가들은 1999년 9월 국제통화기금 회의에서 신흥 공업 경제 지역의 국내 총생산, 국제 교역량
등 경제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흥국 12개 국가들(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을 포함시켜서
1999년 “G20”으로 확대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신흥국들은 신흥 산업국이거나 자원부국이다. 하지만
현재도 “G7"과 ”G20"은 별도로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G7(8)"이나 ”G20“이란 모임은 세계경제의 방향과 구도를 결정하는 모임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
과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G20”에 포함된 것은 정
말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끼지 못한 국가들은 이들이 정해 놓은 룰에 따라야만 하고,
영원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G20”은 경제적 약소국들을 영
원히 종속시키는 경제적 기득권 국가들의 모임인 것이다.
그래서 “G7(8)"이나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도시에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젊은 이들이 모여들어 격
렬한 반대시위를 하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적 강대국들이 정한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곧 국가간 “부
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기 때문에, 강대국들간의 경제블럭은 약소국을 영원한 노예로 전락시킨다고 주
장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국가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것이다.
금년에 개최된 “G7”정상회담(5월 26~27일, 이탈리아 타오르미나)과 “G20"정상회담(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예외 없이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제 5차
“G20"정상회담만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G7”정상회담과 “G20"정상회담은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금년의 두 차례
회담에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와 “보호무역주의”가 나머지 국가들과의 마찰
로 “1 대 전체”의 대결구도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자리에서 “북핵문제”와 “남북회
담의 주도권” 문제 등에 너무나도 치우쳐서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보여줘야 할 대한민국의 가
치를 스스로 훼손했다. 문제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
박”을 강조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상봉”을 주장하며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심지어는 어느 한 독일 전문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가능하냐?”라고 질문했을 정도였다. 문
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 곳에서 우리는 주
인공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곳은 군사적 긴장관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전 한-미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으로 “G20"정상회담을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
여주었다. 심지어는 “자유무역”이야 말로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생존의 문제인데도, 미국을 제외한
“G7"이나 “G20"국가들이 추구하는 “자유무역”에 대해 단 한 번도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도
못했다. 지난 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주장을 수용하고 “공정한 무역”(Fair Trade)에 동의하면
서도 FTA는 의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회담 직전의 한-미 정상회담에
서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공정한 무
역”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는 전체 “G20” 정상회담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참여하였으니, 나머지 참가국 정상들이 우리 대한민국
을 어떻게 바라볼 지 걱정 된다.
한국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다자간 외교가
복원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G20"의 의제나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침묵하
고, 의제도 아닌 한반도 문제만을 읍소했다. 안보와 통일문제는 UN에 가서 해야 할 주제이지 결코
"G20"회담에 가서 지지를 얻을 의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곧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 악수하고 식사
하고 사진만 찍는 것이 외교가 아니다. 정작 그 상대방 국가의 정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우리는
상대방 국가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자간 외교의 복원이라고 할 수 없
다. 상대방 정상이 우리와 논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 식으로 반응하
는 우리 대통령을 볼 때 저들은 황당함을 느꼈을 것이다. 다자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의 의제(Agenda)
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런 의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격
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G20”정상회담과 같은 다자간 외교에서 기후문제, 난민문제, 탄소배출
문제, 자유무역, 보호무역, 등 현재 국제사회의 이슈들에 경제대국의 위상과 가치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외교는 언제나 가능할까?
*필자/권오중 (diakonie3951@gmail.com)
독일 마부르크 대학교(Philipps- Universität Marburg) 철학박사 (현대사/정치학 전공). 서울대학
교 교
육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임. 민주평통 정치외교분과 상임위원 역임. 한국외대 등 다수 대학 출강. 현
재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실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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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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