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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반도 영향력 증가, 北비핵화 프로세스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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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후속협상 대표단 명단 통보…北 묵묵부답
김정은, 시진핑과 3차례 회담, 북중 밀월 관계 심화
中영향력 커지면 비핵화프로세스 차질 불가피 우려
2018-06-27 02:00
조동석 기자(dscho@dailian.co.kr)
▲ 북한 비핵화의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 북한, 중국 정상.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
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데일리안
북한의 비핵화가 주춤하고 있다.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후속협상 대표단 명단을 북한에 통보한 가운데 북한의 응답은 없다.
특히 이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세 번째 방문했다. 북중 밀월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중국
이 비핵화 협상의 ‘키맨’이란 점이 재부각된 셈이다. 일본의 한 매체가 중국이 북한에 종전선언을 보류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점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북미 중심의 비핵화 논의를 남북미중 4자로 전환시켰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3월 김 위
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고, 중국은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했다. 특히 북한이 우리와 미국에 밀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식시켰다.
뿐만 아니다. 김 위원장은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다음달인 5월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이달 19
일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역할이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미국의 대북 압박
이 힘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선 비핵화 시간표(timeline)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CNN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
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전날 익명의 국방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특정 요구사
항이 담긴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26~28일 중국을 방문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28일 오후에 한국, 그리고 29일 일본을 거친다. 매티스 장관은 취임 후 17개월 동안 아
시아를 7차례나 방문했으면서도 유독 중국만은 찾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2박 3일간 베이징에
머무는 이유는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압
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원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하며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사실상 수용한 상황이라 이를 토대로 중국의 대북 비핵화
압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 사설에서 “매티스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을 비난
하기보다 경청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국제 영향력에 도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매티스
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중국과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평했다.[데일리안 = 조동
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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