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MB-朴 청와대보다 100명 많아… '가분수' 文정부 더 커졌다
|
바른미래 김동철 의원 "비서진 신설해 내각 통할하는 행위, 책임정치에 맞나" 꼬집어
|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26 18:59:57
▲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26일 대통령비서실을 현행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개편했다. 청와대 전체로 보면 1명의 비서관이 순증(純增)했다.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야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참모진은 550명에 육박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정권 초기, 443명)․이명박 정부 청와대(정권 초기 456명) 참모진과 비교하면 100명이나 더 많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현재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1개 비서관직은 자영업비서관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7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을 직접 지시한 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비서관실 신설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경제 활동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또) 특수성도 있다. (따라서 자영업은)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1개 비서관직 신설 취지를 야권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한차례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몸집이 비대함을 꼬집은 바 있기 때문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청와대가) 자영업자 담당 비서관 신설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비대한 청와대 비서실을 더 비대하게 구성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따른 권한'도 아닌데…
실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내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총 인원(2017년 12월 기준)은 548명(공무원 486명․상시근로자 62명)이다. 상시근로자는 ‘사무 등 보조업무 노동자’를 말한다. 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3년 4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기 참모진은 총 443명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초기 참모진 역시 456명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보다 약 100명 이상이 적었다.
이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에 따른 권한’도 아닌 청와대 비서진으로 하여금 내각을 통할하는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엄격한 요청인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뻔히 보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청와대 권력 키우기’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청와대의 1개 비서관직 신설은 야권의 충고를 무시한 셈이다.
한편 ‘몸집 불리기’가 여전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모습은 현 정권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와 거리감이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5월 25일 ‘경비 절감’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업무경비를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작은 청와대’를 강조했던 것으로 안다. 청와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또 언론을 보니까 앞서 청와대는 ‘참모진 정원이 늘어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어찌됐든 여론으로부터 현 정부 청와대가 ‘비대해졌다’는 느낌을 준 것은 씁쓸한 일”이라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출처;뉴데일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