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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2월 국회, 결국 빈수레?...여야 네탓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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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법안 9000여건 달하는데…통과율 1%
여야 “상임위 정상화하라”…책임 공방
2018-02-28 05:00
황정민 기자(freedom@dailian.co.kr)
▲ 지난 26일 국회에서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
위원장의 방한에대해 비판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28일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린다. 지금까지 성과는 법안 87개 통과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9000여건에 달한다.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2월 국회 일정에 합의했
던 당초 여야 계획과 달리 법안 통과율이 1% 정도에 그친 셈이다.
국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 공방으로 한차례 급랭한 데 이어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으로 또다시 운영이 더뎌졌다.
이에 여야는 27일 서로에게 민생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돌리며 압박을 이어갔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도 자유한국당 거리집회로 법사위를 비
롯한 일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한국당이 거리에서 정쟁으로 하루를 보내
면 시급한 민생현안은 또 하루 미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2월 (국회) 회기가 이틀 남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는 만큼 즉시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시키고 조속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열린 운영위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지난번
법사위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물고 늘어지며 집단 퇴장하더니 결국엔 사과한 바 있다”며 “집권여당의
습관적인 남탓과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의 실망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으로서의
품격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본회의 당일인 28일 오전에도 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
임위를 가동해 막판 스퍼트에 열을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여권에선 3월에도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6월 지방선거 전 마지막 국
회 업무 가동 가능 기간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현재로선 3월 국회 개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다.[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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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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