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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전 향하는 평창올림픽, 北 도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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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하면 더 강력한 대북제재 “가능성 낮다” 분석
한미연합군사훈련 변수, 북침 규정하고 도발할 수도
2018-02-20 00:00
조동석 기자(dscho@dailian.co.kr)
도발하면 더 강력한 대북제재 “가능성 낮다” 분석
한미연합군사훈련 변수, 북침 규정하고 도발할 수도
김정은 핵무력 완성 선언, 핵 도발하면 거짓말 탄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중반전을 넘어 종반전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의 참가로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면서,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평창 이후를 주목하고 있다. 올림픽 기간에만 형성된 ‘시한부’ 평화인지, 지속가능한
평화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평창 이후 도발을 감행할까. 감행한다면 어떤 형식일까. 관심이 집중된다.
북 도발하나
평창 이후 북한 도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탈출구를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 더 강력한 대북제재가 기다리고 있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낮다는 것
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피붙이 김여정을 특사로 내려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다. 북한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천명하면서도, 대화 분위기
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핵무력 완성에 집중했다. 그 결과 한반도에 굉
장한 위기가 초래됐다”면서 “북한도 고조된 위기국면을 좀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차
원에서 평창이라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로는 순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재개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훈련으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중지하거
나 축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도발한다면 핵?
김정은은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어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제안했다.
핵무력은 완성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적 선언이지 진짜 완성은 아니다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그동안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어디에 떨어지니까 선박
은 지나가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북한의 기술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짜 핵무력 완성을 위해선 핵실험과 시험발사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완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미 본토 타격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이미 선언한 터라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강행하면,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은 거짓말이 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은 북한식 동결 선언”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일본조선인총연
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민족사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대통령 방북 초청’ 제하의 기사
를 통해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시험이나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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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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