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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선 장관 책임을 차관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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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경질하는 개각을 했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한다.
여론은 대폭 개각을 원했지만, 대통령이 그 폭을 조절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이 개각을 보고 이제 어지러운 국면이 정리되고 나라의 방향을 다시 잡아나갈 수 있겠다고 느낄 정도는 돼야 했다. 이 개각을 보고 그렇게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장관을 적게 바꿨다는 말이 아니다. 경질된 장관 세 사람은 모두 문책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져야 할 책임이 이들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정 위에서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할 정권 교체기의 경제 정책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경제 기반 전체를 흔들어 버렸다. 국제 유가(油價)가 계속 올라 모두가 불안해하는 시점에 거꾸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高)환율 정책을 예고하는 바람에 중대한 경제 지표인 환율이 갑자기 10%나 올라 버렸다. 물가는 어찌되더라도 수출을 늘려서 성장률을 대통령의 선거공약대로 달성하려는 뜻이었던 모양이다.
이 같은 정책판단 착오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물가가 폭등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고환율 정책 몇 달 만에 이번에는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환율을 잡겠다고 정반대로 돌아섰다. 이런 일이 제삼세계 후진국도 아니고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일어났다.
세계 어느 선진국 재정장관이 환율에 관한 발언을 이렇게 절제 없이 해대는 경우가 있는가. 그리고 장관이 정책을 오도해 생긴 피해를 왜 국민 재산인 외환보유고를 털어서 막아야 하는가.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다 해도 조용히 해야 하는 법이다. 잘못하면 국제 환투기 세력의 먹이가 돼 외환보유고를 아무리 풀어도 시루 구멍을 메우지 못한 채 외환보유고만 결딴이 나 버리고 만다. 1970년대 영국이 그랬고, 1997년 우리의 외환위기 때도 그랬다. 벌써 국제 금융가에선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실패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경제 사령탑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강 장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차관에게 지우고 그 차관을 바꿨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이제 시중에선 대통령과 강 장관이 같이 다니는 교회를 소재로 한 악성 루머들이 또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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