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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심리전(전단/방송)재개 지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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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두고, 대북방송과 대북전단 재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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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에 대한 대북응징의 일환으로 발표한 대북심리전이, 국내외적 변수들을 고려해서, 다소 연기되어 실행될 것 같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당초 기상 여건 때문에 전단살포를 연기해왔는데,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 전단살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장광일 국방보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하겠다"고 브리핑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로써, 비무장지대(DMZ)에서 실행하려던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시기가 늦춰졌고, 지난 24일 시작된 대북심리전 FM 방송만 계속되고 있다. 대북심리전에 강도와 속도의 조절이 있는 것 같다.
국방부가 지난 24일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북전단은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즉각 살포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대북심리전이 지연되는 것 같다. 북한이 대북심리전 재개에 대해 조준사격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체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심리전 자제를 요청하는 등의 변수를 고려해서, 6월 둘째 주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상황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국내외적 변수들을 핑계로 대북심리전이 약화되고 늦춰진다는 소식에 강력한 대북응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일단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다. 실제로 북괴의 반발과 개성공단의 변수 때문에, 대북전단의 살포와 대북방송의 재개가 지연된다면, 불쾌하다.
실제로 이런 대북방송과 전단살포의 지연에 대해 보수논객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단호한 대북응징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 재개의 지연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을 유발시킬 수 있다. 김정일의 천안함 어뢰 공격에 강력한 응징을 바라는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우유부단한 대북응징에 당연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평소 남북한 좌익세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유유부단한 대처에 국민들이 실망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북심리전 재개의 연기는 평소 좌익세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굴종성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변수가 된다. 천안함 피격에 대한 보복을 위한 정부(군부)의 대북심리전 강화 선언은 국민에게 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 재개 연기에 다소간의 기다림은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은 지방선거 막바지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 재개를 곧바로 재개하게 된다면, 북괴는 남한을 향해 대응사격을 가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이고, 이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가 전쟁을 유발시킨다'는 좌익정당의 선동구호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평화냐, 전쟁이냐"는 단순 이분법적 선동을 해대는 남북한 좌익세력의 선거전략에 휘말리면 안 된다. 지방선거의 전략적 차원에서도 남북한 좌익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에 유연한 전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일·중 정상회담이 순로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적 발언이 필요했을 것이다.
지금 남북한 좌익세력은 아주 불리한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변전을 고대하고 있다. 현재 불리하지 않은 지방선거 판세에 구태여 여당이 새로운 변화를 가하는 바보짓을 정부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에, 새로운 변수로써 현상황을 타파하고 새로운 상황을 모색하는 것이 모든 전쟁의 기초적 전술이다. 안보문제를 선거전략에 악용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지만, 이미 주어진 안보문제를 선거전에 일부러 피해가는 것도 바보짓일 것이다. 지금 여야 정당들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비롯한 안보문제를 선거전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더 강한 남북관계의 갈등(교전상황)은 불리한 쪽(야당)이 바라는 변수이다.
하지만, 대북방송과 대북전단이 새로운 변수로 작동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가 무사히 끝난 뒤에,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응징이 빈말로 끝나면, 집권 전반에 맞이한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이명박 정부가 맞이할 수 있다. 천안함에 대한 대북응징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신뢰하고 한국의 안보도 더 확고해질 것이다. 전략적으로 대북심리전(휴전선 대북방송의 재개과 대북전단의 살포)이 다소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겠지만, 결국 천안함 피격에 대한 보복과 응징이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연기하고 대북방송의 재개를 연기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보수적 국민들도 너무 조급하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5월 24일 천안함 관련 대북응징에 대해서 분명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상화를 위한 매우 적절한 선언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한 좌익세력의 도전에 직면해서, '5.24 대국민 선언'을 벗어난 궤도의 국정운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외교적, 군사적, 국내적 변수들을 고려해서, 대북심리전에 대한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더러도, 국민들은 느긋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단 이명박 정부에 신뢰를 깐 비판이나 독려가 필요한 것 같다.
남북한 좌익세력은 매우 교활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그 대처는 정교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초 미국 쇠고기 문제로 비참한 초기를 맞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황이 획기적으로 반전됐다"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평가에서도 좌익세력의 도전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의 사정이 엿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초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부르면서 좌익세력에게 굴복했다. 광우난동사태로 반란한 남한좌익세력과 천안함 격침으로 도발해온 북한좌익세력을 제압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의 전략은 복합적일 것이다. 천안함 대북응징은 강력하되 신중하게 실행되어야 하기에,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고 지원해야 할 것 같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05/31 [06:4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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