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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정보기관이 안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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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대 연구위원 '정보기관과 언론 간의 갈등구조 분석' 논문서 밝혀
"정보기관의 언론 갈등 관리, 공보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 제시"
2018-08-28 06: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조남대 연구위원 '정보기관과 언론 간의 갈등구조 분석' 논문서 밝혀
"정보기관의 언론 갈등 관리, 공보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 제시"
▲ 국가정보원(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기관과 언론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통 창구'를 통해 사전 협의 등으로 신뢰를 형성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에서 33년간 근무한 뒤, 지난 2015년 6월에 퇴직한 조남대 전쟁과평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국가정보기관과 언론 간의 갈등 구조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조남대 연구위원은 정보기관과 언론이 동일하게 정보를 다루지만, 정보기관은 안보를 이유로 정보를
비밀로 하려는 반면 언론은 특종이라는 명목 아래 정보를 보도해 빈번하게 충돌하는 점에 주목했다.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조 위원은 논문에서 국정원 관련 기사를 주로 보도하는 외교부·국방부·통
일부·검찰·청와대 등 5개 부처 소속 출입기자 40명과 청와대를 제외한 4개 부처 공보담당관 18명을 대
상으로 심층 설문을 진행했다.
심층 설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국가기밀의 범위 및 조정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안보
△국가정보의 범위와 한계 △국가정보기관과 언론 관계 △국가정보기관과 언론 간 갈등 시 조화방안
△국가정보의 공보정책 등이다.
연구에 따르면, 정보기관과 언론은 상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각 이슈에 대해서도 전반적
으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알 권리와 갈등 해소 및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졌
다. 두 조직 모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두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나 질을 보면 알 권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 위원은 논문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은 정보 공개에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지양하고, 공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취재나 언론과의 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가져
야 하고, 공보정책 초기부터 언론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간담회나 기자회견 방식의 공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 정보 편향성으로 이어질 우
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의 국가정보기관 감시 기능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정보기관을 포함한 정부를 비판하지만 그 비판
은 심층적 탐사 보도를 하기보다는 정치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개인적인 실수 정도로 기사
화해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비판적 탐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대치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가 통치자의 입맛에 따라 걸러져 정보실패를 초래한다면 엄청
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안보에만 매
진할 수 있도록 언론이 감시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조 위원은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정부 출입기자들과 공보담당관들의 인식 차이와 요구
사항들을 조사해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싶었다"며 "국
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이 언론과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인지 공보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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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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