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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조국 ‘국회 변명’에도 더 짙어진 新적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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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열린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해명과 변명 자리로 끝나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의 준비 부족과 전략 실패 탓이 크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증언을 먼저 듣거나 ‘대질 증언’ 모양새라도 갖춘 약식 청문회로 진행했어야 했다. 일정이 촉박하면 1월로 늦추는 게 나았다. 게다가 운영위 의원들의 집단 외유 등 ‘자유한심당’ 비아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도 몇 가지 주목할 답변은 있었다. 조 수석이 불법적 첩보 활동 중지 지시를 했다는 데 대해, 김 전 수사관은 “16개월 간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개인 일탈 프레임에 대한 반박이다. 임 실장은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시도에 대해 “가상한 일”로 규정했다.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기업 인사 개입을 당연시한다는 취지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만든 것에 대해 조 수석은 참고 자료이며, 합법적 활동이라고 했다. 개인적 약점을 적시했고 일부 실행도 된 ‘블랙리스트’ 정황이 뚜렷한데도 옹호한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1000만 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임 실장은 당초 “보고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인선 완료 후 접수됐다”고 바꿨다. 고의적 국채 발행 의혹도 사실이라면 국정 농단이다.
이처럼 신(新)적폐로 부를 만한 일이 수두룩하다. 최순실 사태 때 야당이던 현 집권세력은 내부 고발자들을 영웅시하며 폭로전을 주도했었다. 공수가 바뀌었지만 여야를 떠나 행정부 직권 남용을 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상임위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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