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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용균법 일부 쟁점 이견 좁혀… 野 "조국 수석 운영위 출석해야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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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선정민 기자
입력 2018.12.27 03:14
조국 "1차 수사 끝나면 출석"
여야가 위험 업무의 사내 도급과 재(再)하도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의
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본회의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조국 수석의 국회 출
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안전'에 대한 기업의 비용 부담만 증가하고 효과는 제한적"이
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른바 '김용
균법')을 심의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안을 상당 부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산업재해 보호
대상을 특수근로자, 택배 종사자까지 확대키로 하는 방안은 정부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 상
황이 발생하면 즉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는 '작업 중지권'도 정부 원안대로 강화된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도급·하도급도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 △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 권한 등 추가 쟁점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한국당 의원 총회에서는 "정부안은 위험 업무
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전체 사업장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 책임을 전부 원청 사업주에게 지우자는
식이어서 부당하다"며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됐는지 당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는 말
이 나왔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7일 비대위 도중 환노위 및 산업위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할지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은 합의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 수석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와 조 수석 국회출석을 연계하겠
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 수석이 특감반 관련 1차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이 1월 중순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고집한다
길래 조 수석에게 전화했더니 '1차 수사가 종료돼서 사실 관계의 윤곽이 드러나면 기꺼이 국회 통제를
받겠다'고 답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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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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