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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금배지'의 장관행…더 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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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청문회
2018-09-11 00:00
이선민 기자(yeatsmin@dailian.co.kr)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청문회
10일 공직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
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봐주기식 청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
현재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글에는 6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 자녀의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피감기관 갑질의혹 등 유 후보자가 해명했음에도 풀리지 않은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 후보자의 자질 논란의 핵심은 ‘전문성 결여’다. 청원 글에도 도덕성 흠결을 문제 삼은 부분과
함께 유 후보자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내용이 상당하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도 다르지 않은
반응이다. 유 후보자의 교육계 경력이라는 것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한 것뿐
이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 19대·20대 의원 시절 총 89건 대표발의 가운데 교육 관련 법안만 63건
(71%)을 발의했으며, 지난 6년 간 총 144회, 평균 한 달에 2회꼴로 토론회(공동주최 포함)를 개최하고
교육 관련 토론회는 88회(61%) 열어 현장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시민들과 소통해왔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럼에도 유 후보자가 2016년 11월 28일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안’(교육공무직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교육공무직법은 발의 직후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부칙 제
2조 4항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중략)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는 대목이 공무원 임용 절차에 예외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법안은 결국 철회됐지만 불완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교육계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교육부 장관
으로 앉힐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해명하면서 “난 어릴 적 교사
가 꿈이었다”는 해 오히려 큰 반발을 샀다.
아울러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유 후보자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2013년 10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통보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며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한 바 있
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
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같이 유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커지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
증’을 예고했다. 현역의원 불패신화를 깨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은 모두 큰 문제 없이 통과됐다. 이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유 후보자를 겨냥
한 듯 “국회의원이니까 적당히 넘어간다고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대다수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들도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따. 청문
회 진행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적절한 청문 절차를 거치며 현재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
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데일리안 =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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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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