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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反법치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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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사회부 부장
내로남불, 적반하장, 후안무치, 이율배반…. 겉 다르고 속 다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비판할 때
많이 사용된 용어들인데, 이런 지적들을 받고도 양태가 전혀 고쳐지지 않아 비판하는 쪽이 질릴 지경이
다. 이젠 이 성어(成語)들에 식상함마저 느껴질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
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
난받는 권력형 비리, 정경 유착 비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화자찬했다. 현실과 괴리된,
그야말로 심각한 유체이탈 화법이다. 검경이 집권세력이 결부된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제대로 보여
준 게 ‘김경수-드루킹’ 사건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 2017년 대선 때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경찰은 김 지사의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고 통신내
역에 대한 압수수색은 몇 개월이나 미뤄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 검찰도 경찰의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에 뜻이 없음은 오십보백보였다.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특별검사에 의해 기
소가 이뤄져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 대통령이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는지와는 별개로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서 최측근이 여론조작에 관련
돼 구속됐는데도, 이에 대한 사과나 변명 한마디 없이 지고지순한 정권인 것처럼 말하며 야당에 사법개
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입법 협조를 당부하는 정신세계가 놀랍
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김경수-드루킹 사건에
서의 검경의 행태를 보면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으로 여권엔 춘풍 같고, 비판세력엔 추상같은 사정
기관의 병폐가 개선될 것 같진 않다. 대통령이 사정기관 수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지금처럼 행사하는
한 대통령이나 여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가 계속될 공산이 크다. 정말로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대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검경의 인사권만 포기하면 된다. 검경 수뇌부 인사
를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수사기관만 늘리거나 왼손의 수사권을 오른손
으로 옮긴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김경수 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집권당은 일제히 해당 판사와 법원에 대해 입에 담
지 못할 정도로 저질스러운 공격을 퍼붓고 있다.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에서 근무한 경력을 끄집어내 사법농단 세력의 저항이라고 멋대로 규정하며 성 판사를 포함한 법관 탄
핵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
회 등을 추진하고 법관 탄핵을 시도하겠다는 건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헌법파괴 행위다. 이는 항소심에
선 무죄를 내놓으라는 무도한 협박인데도 문 대통령은 예의상으로도 여당의 자제를 입에 올리지 않는
다. 민주당은 야당 때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유죄 판결 등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 막무가내로
재판부를 비난했던 적이 있다. 판결 불복, 반(反)법치주의는 이들의 고질적인 유전자인가 보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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