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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쏟아지는 민간인 사찰 의혹, '미꾸라지' 입 막아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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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12.20 03:20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학계, 여야 정치인, 언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한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
관의 컴퓨터 화면에 남아있는 활동 목록을 공개했다. 그 목록 속에는 진보 진영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을 비난한 배경,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자가 부정 사업으로 공공기관 예산을 수령했다는 의혹, 특정 언론이 현재 추적 취재 중인 소
재 등이 포함돼 있다. 특감반의 직무 대상 범위인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활동 수집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간 일부 드러난 민간인 관련 조사에 대해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활동인 것처
럼 설명했지만 학자의 대통령 비판, 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의 비위 의혹, 언론의 취재 동향 등은 정부
정책 활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가 하면 김 수사관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매장에 설치하는 커피 기계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내용
의 첩보를 10월 말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 결과 문을 연 카페 8곳 중 7곳이 우 전
의원 업체의 커피 기계를 쓰고 있었다. 2009년 이 사장이 원내대표 시절 우 전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
았을 만큼 두 사람은 가깝다. 이 자체로 특혜와 비위 커넥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지만 청와대는 첩보를
검토하지도 않았다. 공공기관장이 관련된 이런 의혹을 캐고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특감반의 고유 업무
인데 눈을 감아 버린 것이다. 그러고는 '김 수사관이 11월 초 업무 배제 직전에 낸 보고서라서 검토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댔다. 전 정권 관계자들이 연루된 일이었다면 이랬겠는가.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미 18
일 김 수사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확인한다며 수도권 골프장 7~8곳을 압수 수색했다. 같이 골프를 친
기업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했고 그들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았다. '신속한 감찰·수사'를 위해 대검 감찰1
과 검사 4명에 특별감찰단 검사 3명 대부분이 투입됐다고 한다. 6급 공무원 한 명 수사하는데 검사
6~7명이 달라붙은 꼴이다. 청와대 특감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반대로 해야 할 일은 자기편이 관
련됐다는 이유로 뭉갠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의혹들을 '미꾸라지' 한
마리의 분탕질로 규정하고, 검찰을 동원해 그의 입을 틀어막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모양이다. 손
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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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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