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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한국당’이냐 선거개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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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승인 2018.12.09 11:53
입력 2018.12.09 11:53
편집국장 고하승
요즘 인터넷 상에서는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서로 손잡고 46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8일 새벽 국회에서 기습 처리한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양당의 ‘예산야합’에 대해 “한마디로 폭거이고 망동”이라며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당하고 예산을 야합하느냐”고 격노했다.
국민들도 양당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겨주기’와 특히 ‘셀프 세비인상안’을 본회에서 통과시킨 양당에 대해 비판적이다.
실제로 양당 지도부와 양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증액심사를 하면서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를 늘리는 ‘쪽지 예산’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는 정부예산안 보다도 258억원이 더 늘었다.
이밖에 민주당에선 윤호중 사무총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 등도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톡톡히 챙겼다.
한국당도 예외가 아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을 지역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약 500억원을 챙겼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렸다.
게다가 양당은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기에 입법 활동비를 포함한 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되고 사무실운영비와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지원 경비도 작지 않아 내년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4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14.3% 인상)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정원이 올라왔고, 서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것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을 배제하고, 양당이 야합해 통과시킨 예산안의 실체다.
사실 이들 양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기기에, 대립하던 거대 양당이 손을 맞잡게 된 것일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각 당의 의석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의’ 차원에서 보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맞지만 유불리를 따져보니 손실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현행제도보다 손실이 크다. 따라서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론이다.
민주당이 줄곧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온데다가 국민여론도 사표발생으로 인해 민심을 왜곡시키는 ‘승자독식’ 시스템을 개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무튼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더불어한국당’이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반성하고 야3당과 힘을 합쳐 선거제도 개혁의 길로 다시 나오느냐 하는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듯 싶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출처;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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