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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첫대면 가시화…한반도 비핵화 '주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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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硏 장세호 "김정은 우군확보 시급, 러시아가 유일한 상대"
"푸틴 등장 꼭 부정적 아냐…비핵화 협상 재추동 이해관계 동일"
2019-04-03 03: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대면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테이블'에 이해당사자가 늘어나면서 해법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연방 내무상과 일행이 지난 1일 평
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달 방러한데 이어 러
시아의 치안 책임자가 답방하면서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의 외교 담당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김 부장의 방러 직후인 27일 김 위원장의 방
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 초청장이 전달됐으며, 검토되고 있고, 효력을 갖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
어둔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 장세호 박사는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보
고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정상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대폭 높
아졌다고 관측했다.
북미가 비핵화의 단계적·동시적 접근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루는 듯 했지만, 미국이 다시 강경한 일
괄타결식 접근을 내세우면서 추가 협상에 앞서 협상력 재고를 위해 우군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최우선 협력 대상은 중국이지만, 현재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장 박사는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북 협상에 나타난 중국의 부정적 영향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며
"자국 최우선 현안인 미중 무역협상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지·후원하는 모
습을 연출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도 이른 시일 내 성사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기
존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남북경협 확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성과 달성이 불투명
한 서울 답방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 박사는 이어 "북한의 후순위 협력 대상인 러시아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평화적 해결, 단계
적·점진적 해법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러시아는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1차적 책임이 미
국이 있다는 것과, 단계적 비핵화 해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고 설명
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장소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유력해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는 운행
에 제약이 많고 모스크바는 열차로 가기에 비교적 거리가 먼 탓이다. 양 정상이 마주할 경우,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한편 단계적·병행적 비핵화 해법의 현실성과 대북 제재 완화·해제 필요성에 공감
을 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 박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소외됐던 러시아의 등장이 꼭 부정적으로 볼일은 아니다"며 "러
시아는 한국과 더불어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추동하고 긍정적 결과를 창출해 내는 데
있어 상당 부분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러시아는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를
약속하는 등 좀 더 과감한 비핵화 행보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에 호응해
현실적인 상응조치를 취하라고 설득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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