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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관계 부처, 사교육 불법 행위에 합동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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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 학원 등 합동점검 10회 실시
2019-01-24 06:00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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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
는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불법 사교육에 엄정히 대
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10개의 기관과 함께 1월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9.1~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
후, 대입
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해 실시하며, 서울 강남 4구․양천구․노원구, 경
기 고양(일산)․성남(분당)․
용인․수원 및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
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조
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
정책을 이
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 및 교
습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및 놀이 교습과정)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립유치
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에 대해선 명칭 사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
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 고액 개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선 한국인터넷
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연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
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
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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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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