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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수색이 야당에게 ‘축계망리(逐鷄望籬)’를 강요하는 政略的 잔꾀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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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윤석렬 신임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조국(曺國)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의혹 관련 장소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단행한 압수수색의 의미를 놓고 온갖 해석이 난무(亂舞)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회에서 여야가 조국 후보에 대한 법사위에서의 인사청문회를 9월2∼3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과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때를 같이 한 것이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지 않을 수 없다.
27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사실은 사실상 검찰이 이미 조국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뭉게구름 같은 조국 후보 관련 의혹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대상이 되었는지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시작된 이번 검찰의 수사는 9월 2∼3 양일간 국회 법사위
에서의 청문회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도 진행 중일 것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렇다면, 정작 9월2∼3일의 청문회에 나온 조국 후보가 의원들의 질의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에 대
해서는 현장에서 답변하지만 불리하거나 곤란한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
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지도록 하겠다”는 둔사(遁辭)로 답변을 회피하면 질의하는 의원들은 더 이상 추
궁하지 못하고 '축계망리(逐鷄望籬)'의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일간의 청문회 시간이
경과한다면 그 뒤에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임의의 시간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단행하더라도 야당은
이를 제지(制止)할 방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이번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단행은 최단시간 안에 조국 후보의 법무장관 임명을 단행하기 위하
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치밀하게 계획한 고도의 정략적 잔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야당의 대응책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 2019-08-28, 07:25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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