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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하자더니 노골적인 '충견(忠犬)'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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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피의사실 유출 수사하라" 압박
여당도 "검찰 부끄러운 모습", "새로운 법만들어야" 맹공
2019-09-02 03: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
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권의 사활을 건 '조국 지키기'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진정성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
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비리의혹 수사에 착수하자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찰을 향해 비
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윤석
열 검찰총장이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이라면 반드시 피의사실 유출을 수사
해야 한다"고 주문한데 이어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수사 가이드라인'까
지 줬다. 여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의 부끄러운 행위", "기밀 유출에 대해 검경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에 '매질'…개혁 적임자라더니 적폐로 내몰아
야당이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익숙한 모습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을 공개 비판하거나 압박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을 매질로 길들이려는 노골적인 의도'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한 원로
인사는 "문정부도 검찰을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
라"고 당부했지만, 한 달만에 '공허한 울림'이 됐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 '조국 반대세
력'을 온통 적폐로 낙인찍은 여권의 진영논리 앞에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웠던 윤 총장마저 '적폐
검찰'로 내몰아 버린 기막힌 역설이다.
'조국'만 바라보고 내달리다...탈선 위기 놓인 '석국열차'
여권 내에선 '윤석열 검찰'이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얘기까지 나왔
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
다"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인사를 단행한 반개혁 세력
이거나 무능한 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일성으로 "검찰을 권력의 칼로 쓰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수사
가 3권분립 원칙에 따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내세
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개혁을 향한 '석국열차(윤석열-조국)'는 이미 궤도가 뒤틀려 금방이라도
탈선할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오직 '조국'만 바라보고 내달린 탓이 크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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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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