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조국發 ‘위헌적 괴물’ 공수처
|
|
align=center>
김세동 전국부장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 운동을 연상시키는 ‘조국 수호’ 관제시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밀려 그가 법
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여권의 검찰 개혁 쇼는 계속되고 있다. 남들을 비판해 온 말과 정반대로
살아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데 그치지 않고 상당수 범죄 혐의에 연루된 조국을 검찰 개혁의 아이콘처
럼 포장해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후퇴한 뒤에도 여전히
검찰 개혁 깃발을 흔들고 있다. 조국이 떠나는 날까지 고단한 짐 진 예수 흉내를 낸 것은, 잘못 앉은 자
리에서 내려가는 민망함을 덜기 위해 억지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처지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문 대통령
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감찰 강화 등을 촉구하는 건 보기 딱하다. 조국 일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한편, 여론에 맞서 조국 장관을 고집한 자신의
패착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오기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이라고 우기던 여권은 조국 사퇴 이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통과에
‘올인’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전부인 양 주장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처리하겠다’고 거
품을 물지만, 공수처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최고위직에 임명해주면 충성
을 다할 것으로 믿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은망덕하게도 ‘조국 수사’를 계속하니 공수처를 만들고 경
찰에 수사권을 줘 검찰을 반신불수로 만들겠다는 게 진짜 속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
처 검사는 절반이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현재 검찰보다 대통령과 여권의 의중이 관철되기 훨씬 쉬운
구조다. 국회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임명한다는데, 이미 인사청문회는 문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조국 같은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사망선고를 받았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독립적으로 대통령
을 비롯한 여권 실세들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 능력도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수 없는 구
조다. 검사는 정년이 보장되지만, 공수처 검사는 임기가 3년으로 3번 연임할 수 있다. 다시 임용되기 위
해선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의 힘을 빼야 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권
과 기소권을 다 주겠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 판·검사, 군(軍) 장성 등 특수
신분만 따로 수사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위헌 소지
마저 있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정권의 기대와 다른 수사와 재판을 한 판·검사 사찰기구가 돼 사법독립
을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런 괴물 같은 조직은 정상적인 나라에는 없다. 사법체계가 제대로 발달
하지 않은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동남아 도시국가에서만 발견된다. 여기서도 수사권만 가질 뿐 기소권은
없다. 진짜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에서 손을 떼 독립적인 검찰을 만들어 법대로 수사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을 눈치 안 보고 수사한다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건 부끄럽지 않나.
출처;문화일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