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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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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3.02.22 03:16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도 입건해 조만간 기소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
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1차
적 책임은 지자체 인허가권을 이용해 기업들이 돈을 내게 한 이 대표에게 있다. 하지만 이에 편승해 막
대한 이득을 챙기려 한 기업도 같은 무게의 책임이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 청탁
을 받고 네이버에 40억원을 성남FC에 내라고 했다 한다. 이후 네이버는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성남FC에 돈을 냈다. 자신들의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더구나 그 돈도 먼저 이 대표 측근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한 뒤, 그 단체
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방식을 취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이 방식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지만 네이버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도 비슷하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그룹의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 시
설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은 55억원을 냈다.
차병원 회장도 이 대표와 두 차례 만나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등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33억원을 후원했
다고 한다. 이 업체들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후원했고, 그 대가로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대표의 “인허가 장사”로 규정했다.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
이 이런 불법적 방식으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은 범죄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대가로 받은 광고비였다”며 “적법한 행
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합법이라면 전국 모든 지자체장이 기업 후원을 받고서 용적률을 올
려주고 용도 변경을 해줄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자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기업을 쥐어짜고 그
에 편승한 기업들은 적은 돈으로 땅을 사서 큰 수익을 얻는 ‘뇌물 천국’이 될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뇌물
은 직무와 관련해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받으면 죄가 된다. 그 뒤에 한 일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이 전국 지자체장들의 인허가 장사와 기업의 불법 가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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