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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친시장적 발의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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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 발의된 의안의 친시장적 비율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222개의 의안을 분석한 결과 시장친화적 발의의안 비율이 59%로 반시장적 발의의안 41%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18대 개원 이후 9월 15일까지 발의된 총 864개의 의안 중 경제 및 기업 관련 발의의안 222개를 분석해 시장친화성을 평가한 결과 59%인 131개가 시장친화적이었으며, 41%인 91개가 반시장적이었다.
각 정당별 및 정부의 시장친화성을 보면 정부의 시장친화적 법안 발의비율은 68.75%, 한나라당은 68.55%, 민주당 41.67%, 선진창조 42.86%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체적으로 시장친화적 성향을 나타내며, 민주당과 선진창조는 반시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기업원은 가장 시장친화적인 법안으로 이혜훈 의원이 발의 ‘종부세 일부개정 법률안’과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를 꼽았다. 한편 가장 반시장적인 의안으로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김종률 의원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꼽았다.
자유기업원은 홈페이지(www.cfe.org)에서 18대 국회에 발의안과 가결안의의 시장친화 여부를 평가하고, 나아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 정도를 평가하는 ‘국회모니터’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시장친화적인 법률이 많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시장친화성을 평가하는 국회모니터를 시작했으며, 연말에는 가장 시장친화적인 국회의원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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