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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꾼들을 위한 한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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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암나~ 사이버모욕죄 최대 수혜자는 정치꾼 아닌감...-_-;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버모욕죄 법안이 발의됐다고 함미당. 여당의원 22명이 서명해서 한날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하는군욤.
개정안에 따름 사실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사이버상에 유포한 경우 9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마논 이하 벌금, 욕설로 딴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마논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네욤. 지금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한 처벌보다 왕창 강화됐다눙...
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고소할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음 기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하구염.
경워니 아줌마도 사이버명예훼손,모욕로 분쟁이 생길경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정보유포자를 2년이하 징역등에 처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함미당.
모 악성댓글 하나가 칼보다 더 심한 흉기가 될수 있다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마리죵~ 솔찌기 지금 있는 법안으로두 악플에 모욕을 느끼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법을 개정해 처벌 강도를 높인건 순전히 인터넷에서 욕먹는게 일인 정치꾼들을 위한 법안 개정이라는 생각 밖에 안됨미당. 글구 솔찌기 정치꾼들은(특히 구케우원)들은 대표적인 공인들이궁 공인으로서 궁민의 지지를 먹고 다른 평범한 궁민들보다 더 높은 대접과 지위,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거 아닌가여?-_-^ 그럼에도 악플로 상처받기 싫다는 속보이는 법안개정이 아닌가 싶네여.
아고라에 기생하는 촛불족들이나 극렬노뽕 극렬친북좌빠들만 걸러낼 수 있는 법이믄 얼마나 좋겠냐만, 이건 사실상 모든 정치꾼들이 제까닥 행동만 하믄 기분나쁜 댓글, 미운놈에 콩밥주기가 더 식은죽 먹기식으로 쉬워질 뿐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듬미당. 다요기걸은 갠적으루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네여. 순전히 개인적 입장으루다가q-.-p
순간적으로 욜바다 댓글 하나 잘못 썼다간 악질 강간범 강력범죄자 보다 더 오래 콩밥 먹게 생겼으니 원....(-㉦-) 솔찌기 좀 어처구니 엄씀미당. 이런식으루 구케우원들 보호장치만 더 해준다는건 증말이쥐....일부 소수 선량한 피해자 네티즌 등뒤로 숨어서 욕쳐먹어도 싼 정치꾼들이 덕을 보게 생겼다는 사실에 솔찌기 스팀좀 올르네여. (헐~ 욕먹기 싫음 정치꾼노릇 관두던지 해야쥐~)
누리꾼 의견 보시져.
포털 네이버의 아이디 'nojanojanoja'님은 '앞으로 좌빨. 빨갱이라고 쓰면 죄다 사이버 모욕죄 신고 들어갈수 있겠다. 좌빨 빨갱이라고 쓴 아그들 앞으로 벌금 준비하고 댕겨라. 뭔가 구린내는 팍팍 나지만 사이버모욕죄 그리 신경쓰면서 국감에서 시바 시바한 아자씨는 왜 이리 엄호하는거?'란 의견 주셨구여.
아이디 'aebeole'님은 '만들어 놓고 더 많은 문제 봉착할 것! 사이버모독죄는 사실 있어야 한다. 그러나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던 사건이든 상대방이 모독으로 느끼면 고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가? 그것에 인력이 소모되는 것을 어떤 비용으로 충당할 것인가? 사실 한나라당이 내놓는 사이버모독죄는 스스로의 정책에 입을 다물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부터 아주 크게 인터넷으로 엄청난 곤란을 겪은 것이 사실이며, 특히 미쇠고기수입으로 인한 전무후무한 촛불집회는 아고라라는 다음의 정치 광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되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일단 뉴스 댓글이라도 막아보자는 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란 의견 주셨네여.
야후의 아이디 'lbd7015'님은 '대 국민 사기치는 지도자 모가지 치는 법규는 마련안하나? 그런거 부터 먼저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의 할일 아닌가? 지대로 좀 하자'며 불만을 나타내셨슴미당.
아이디 'mariang123456'님은 '네티즌들 자유의사 죽일려 하지말고 제발 개판으로 돌아가는 정치판 올바로 잡을 생각이나 하시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정작 개판 오분전인 정치판은 왜 바로 잡을 생각을 안하는건지 원'이란 소감 주셨구여.
다음의 이예종님은 '국민모독죄 라는 죄목도 하나 추가로 만들어 주세요. 명예훼손죄에 모독죄가 있는데요. 사이버 모욕죄라고 또 만드시나요?'라며 불만을 나타내셨네여.
조선일보 김한성님은 '2004년 열린당은 성매매특별법을 발의 하지. 건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허나 그건 곧 서민경제를 죽이는 단초가 되버렸고, 노무현 정권의 경제실패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말았지. 오죽하면 당시 경제 부총리이던 이헌제는 `별 희한한 법을 다 만든다.`며 불만을 표했을까. 모든 일에는 순서와 단계가 있는 거야. 물을 정화한다며 물고기를 죽여선 안된다는 거지'라며 우회적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 주셨슴미당.
중앙일보 김성님은 '무능한 한나라당은 선거법 개정하여(인터넷 선거운동)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구속 벌금 받았는데 파악조차 안합니다.무식해서 선거법 개정했습니다. 사이버모욕죄 만들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심하면 안됩니다.선량한 국민들만 전과자 만들뿐입니다. 최진실 악플러만 구속하면 될일을 며칠 전 경찰은 800여명 적발과 9명 구속 발표했습니다. 이런 사실 외신 보도하여 오히려 한국정부가 네티준 탄압으로 보도되었습니다'란 의견 주셨구여.
동아일보 아이디 'wlhb05'님은 '현행법에는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니 얼마나 한심한가?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법도 삭제해서 국회의원들의 헛소리도 막아야 한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전혀 근거도 없이 만들어낸 헛소문을 퍼뜨리며 나라를 개판으로 몰고가면서 사이버상에서의 처벌규정만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일이다. 국회의사당은 결단코 성역이 될 수가 없다. 선거때마다 국회의원들의 골빈 헛소리로 사회를 요지경으로 몰고 갔으면서도 왜 아직도 고치질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졸부들이 돈 주고 산 의원뺏지를 달고 헛소리만 해대는 의사당은 정말 시골 시장터보다 저질'이라며 의견 주셨네여.
아이디 'yekinom'님은 '사이버명예훼손 가중처벌법은 꼭 필요한법이다 틀림없이 입법화하여 하루빨리 시행하고 아울러 철저한 실명제로 댓글을 달도록 해야한다 댓글다는사람들의 90% 정도가 어린아이들이다
어른흉내내며 못된 욕설과 갖은 음해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것은 그동안 언론이나 여론기돤매채등에서 여론수렴의 원천을 손쉬운 방법으로 컴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선진국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전화나 설문으로한다. 컴 문명이 인간에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해악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놀이기구로 전락되는 컴 문화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무지'란 의견 올려주셨슴미당.
할튼지간에~ 이법이 실행되믄 아조 열라리 요지경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거 같슴미당. 여야 너와나 할거 없이 전부 꼬투리 잡아 전부 사이버모욕죄로 몰아가는 세상~ 안봐도 비됴네여-_-;
모 이법이 좋다는 분들, 하루라도 빨리 맹글어져야 한다는 분들은 절대 사이버모욕죄에 걸리는 일 없으시길 바라믄서... 이런 욱끼는 코미디같은 법 때문에 비판받아야 할 잉간들을 제대로 비판못하는 일이 발생할 암울한 앞날에 건배를... 헐~~~ (-㉦-)
출처 다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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