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협력해 돌아온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좌파정권, 햇볕정책 3조 5000억원 퍼부어"
"6.15선언, 10.4정상선언 무책임한 합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뒤틀린 남북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좌파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핵도 포기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무려 3조 5000 억 원을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무엇이 변했느냐"고 반문하며 "협력과 지원은 오로지 김정일 정권을 위한 것이었음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작금의 군사실무협상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 정부를 '역도' '패당'이라고 부르며 연일 막말을 해 대면서도 군 통신망 정상화를 위해 통신자재와 장비를 제공해 달라고 날마다 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6․15선언 중 '남측의 연합제 선언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10․4 정상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14조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소요되는 각종 사업을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합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에 안달이 난 정권처럼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활용하겠다는 등 기본적인 대북원칙 기조로 확립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게다가 대통령은 야당의 대북정책 노하우를 존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 총재는 "또 다시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닐 것 같아 매우 불안하다"며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금의 안하무인적인 북한의 태도는 이명박 정부가 유발하고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다.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초래한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염려하고 무능한 정치에 식상한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평했다. 이 총재는 "나는 같은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피폐해진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 나의 이같은 신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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