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청와대,민생법 무산 격앙"또 발목…"
|
[뉴데일리]"3월 국회 열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
'합의깬' 야당, '안이한'여당…함께 비판
시급한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살리기 법안이 여야 정쟁에 묻혀 외면당했으며,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또다시 "발목잡히게 생겼다"는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당초 3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올랐으나 회의가 지체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반값 아파트법'으로 알려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 '디지털TV전환법' 등 14건에 달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좌절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5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30대 국책 선도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4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마저 깨버린 민주당에 대해 "최소한의 룰마저 어겼다"는 강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대 여당 한나라당에도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안이한 자세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가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은행법 개정안 등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마저 통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방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3월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법안은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출석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부족해 전날 밤 9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가 개회, 민주당의 지연 작전에 빌미를 제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3월 임시국회 시점과 관련, 청와대는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3월 임시국회 개최 방침을 밝혔다"면서 "그런 방안을 포함해 미처리 법안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