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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추경’ 논란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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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슈퍼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그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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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인 28조9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에 반도 못 미치는 13조8천억 원의 추경안을 제시한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등을 놓고 대립각으로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알바’ 일자리 논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의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로 보고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에 3초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특히 직장을 잃는 사람을 위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배분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극심한 위기에 맞서 ‘알짜’ 직장을 제공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살고 봐야 한다’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이번 예산을 두고 ‘알바’ 일자리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상당한 예산을 쓴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임시직에 불과하다”며 “소방이나 경찰, 교육과 같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당은 반응은 일자리 중심의 예산에 대한 비판적 견지를 내세우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재정악화인데....무슨 돈을 물 쓰듯 쓰나?
국가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분 11조2천억 원을 충당하도록 추경 안을 짜고 세수 부족분 충당을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확대는 17조7천억 원 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 추경예산 가운데 국고채가 22조를 담당하게 된다며 국가재정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 비판하고 나선 것. 특히 정부와 여권이 세수 추계를 잘못 판단 것이 아니냐며 지적하고 나섰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빚을 내는데 정부는 고통분담을 안하고 있다"면서 " 이미 날치기 통과된 올해 예산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정치쟁점화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임 정책위의장은 “예산을 짜면서 사전에 줄여 놓으면 집행할 때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무리하게 사업을 줄이고 단가를 낮추는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사후에 잉여금이 생기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와 여권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슈퍼 추경’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높지만 세계 경기침체와 미국발 경제위기로 전 세계가 앞 다투어 정부의 재정확대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경제전문가는 “일례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정부 재정확대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붙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재정확대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효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경제학자들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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