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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강경행동에 한미동맹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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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반도 전문가들 "햇볕정책은 실패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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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약해졌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등 잇단 강경 행위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정책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동으로 미국 정부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정책에서 관련국의 협조를 쉽게 끌어낼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방송은 주미 한국대사관이 23일 주최한 강연회에서 윌리엄 드레넌 전 미국평화연구소(USPI) 연구원은 강연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햇볕정책으로 일관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약해졌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도 나빠졌다. 미국의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무부, 백악관에서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을 스스로 안보도 지키지 못하는 믿기 어려운 동맹국으로 평가했다”고 말헸다고 보도했다.
드레넌 전 연구원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 10년 동안 한국의 대북 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야욕을 막지 못했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약하게 만들었으며 이른바 ‘남남 갈등’이라는 한국 사회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터 벡 워싱턴 아메리칸대학 교수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만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동으로 미국 정부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정책에서 관련국의 협조를 쉽게 끌어낼 수 있게 됐다.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오바마 미국 정부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이명박 한국 정부이지만, 북한의 도발은 두 나라 정부에 이념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실용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벡 교수는 방송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돌발 행동들로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기회를 맞기는 했지만, 한국의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문제와 전시군사작전권을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 등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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