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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이회창 총재,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나? 전두환과는 질이 다른 죄를 저지른 노무현 구속에 동정하나?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중에서 노무현에만 특혜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4월17일 노무현 사건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법위에 설 수는 없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의 의견을 냈다. 그는 주장의 근거를 “우리 형사 소송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또한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모습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물론 이총재는 대법관을 지낸 분으로 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지에 이른 분임을 자타가 공인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국가적 체신”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만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체면을 생각했다면 전두환과 노태우 역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받았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무현부터는 바꾸자는 주문은 3인의 대통령 중 노무현에만 특혜를 주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두환의 구속수감 모습 이회창 총재께 전두환이 구속되던 장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95년12월2일 오전9시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소위 “골목성명”을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라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 데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 대로 현재의 김영삼 정권은 제5공화국의 집권당이던 민정당,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 3당이 과거사를 모두 포용하는 취지에서 연합해 ‘구국의 일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이뤄진 것입니다. . 그런데 취임 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김대통령은 갑자기 저를 내란의 수괴라 지목해 과거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대통령 자신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로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고, 검찰은 그날 밤 11시20분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월3일 새벽 5시57분 그의 5촌 조카 집에서 잠들어 있던 전두환을 연행해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해버렸다. 선영에 성묘를 하러간 전직대통령을 쫓아가 새벽에 구속한 것이다. 수사관들이 고향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됐다. 전두환은 세수를 하느라 몇 분간의 시간을 지체했다.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경찰총장이 견디지 못해 검찰수뇌부로 전화를 했다.“왜 빨리 안 나오는 겁니까. 어른(김영삼)이 보면 저한테 날벼락이 떨어집니다.”김영삼을 극도로 의식한 것이었다. 남총련(전라남도대학총학생회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체포결사대)이 합천으로 가고 있었다. 박청장의 전화가 끊긴 5분 후 전두환이 방에서 나왔다. 이때 검찰수뇌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다. 전두환이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고향 주민들이 “각하, 안됩니다”라며 울었다. 이런 주민들 앞에서 수사관들은 굳이 팔짱을 끼었다. 김영삼이 보리라는 것을 의식했을 것이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다. 팔짱을 끼지 않아도 그는 조용히 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극적인 모습을 연출해야 김영삼의 눈에 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동이 트기 전인 새벽 6시37분 전두환은 검찰승용차를 타고 고향인 합천을 뒤로 했다. 호송승용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줄곧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렸다. 전두환은 소변을 호소했다. 수사관들이 깡통을 내밀었다.“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줌을!” 전직 대통령은 차마 깡통을 사용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37분 안양교도소에 도착했다.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화장실이었다. 전두환의 죄와 노무현의 죄, 죄질이 다르다                   노무현은 재임 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짓밟고 17개 과거사위를 동원하여 간첩 잡은 애국수사관들을 불러다 취조하고 반체제 범법자들을 모두 민주화투사로 등극시키면서 수천-수억의 국고를 퍼주었다. 기득권세력을 우익에서 좌익으로 바꾸자는 심산이었다. 북한에 아무리 퍼주어도 남는 장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에 충성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퍼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0.4공동성명을 북에 올라가 선사했다. 그것도 모자라 봉하에 제2의 청와대를 지어놓고 그 옆에 부하들을 거느리기 위해 14개 가족을 수용하는 빌라촌을  지어놓고 민주주의2.0이라는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청와대로부터 부당하게 가지고 나간 수백만 건의 기밀자료와 그것을 운용하는 이지원 시스템을 가져다놓고 장외정치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봉하 마을은 곧 장외정치의 근거지였던 것이다. 이회창 총재는 장외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절하 하는 것 같다. 이런 장외정치를 하기 위해 만만한 기업인들에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가 걸려든 사람이다.         더러는 돈의 액수를 놓고 전두환과 노무현을 비교하는 모양이다. 노무현은 부당한 정치자금은 일체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리무진으로 돈을 받았고, 자기는 티코에 받았다고 실토한 바 있다. 그러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질이요 인성이다. 노무현은 늘 깨끗한 척 했다가 덜미가 잡히면 그 때가서 괴상한 괴변을 늘어놨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노무현처럼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받은 돈이 아니라 재벌 회장들이 이미 자기 돈으로 확보한 개인 돈을 나누어쓰자 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골고루 받았기에 특혜도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무현은 만만한 친구 사업자 두 사람을 골라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면서 특혜를 주고 그들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상행위를 했다. 대통령 자리를 상행위의 자리로 악용한 사람인 것이다.   정치자금법이 마련되어 자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회창과 노무현은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다 썼다. 박정희-전두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정치자금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대통령이 돈을 받아 당에도 주었고 장관들과 부하들에도 주었고 신문지상에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돈을 보냈고, 전방을 방문해서도 금일봉을 냈다. 당시에는 대통령의 금일봉이 당연해 보였고,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전두환은 부하들과 장관들에 일체 돈을 받지 말라고 엄명했다고 한다. 돈은 오직 대통령 혼자서 받을 테니 너희들은 손을 더럽히지 말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재벌들의 개인자금을 받아 열심히 일하는 부하들과 장관들에 격려금과 위로금으로 주었다고 한다. 장관직책을 열심히 수행했다고 고생했다며 3억원을 주는 일은 다반사였다고 한다.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전두환 등에게 때린 추징금 2천여억원은 이렇게 쓴 돈은 계산하지 않고, 받은 돈만 기준으로 하여 민주화세력의 시각으로 괘씸죄를 내렸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반해 노무현이 받은 돈은 순전히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 일종의 도둑질이었다. 이제까지의 뉴스들을 보면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정경유착의 자리로 전락시킨 중범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렇게 대통령 자리를 타락시킨 사람에게 국가가 특별 예우를 해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어쩌다 노무현같이 대통령 자리를 기업인 봐주고 돈 받은 천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매몰차게 단죄하는 모습을 외국인들이 본다면 한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은 아직도 건재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것이다. 이회창 총재는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회창 총재는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나? 전두환은 12.12에서 쿠데타를 한 것도 아니고 5.18 진압작전에 관여한 바도 없다. 그런데도 당시의 언론들이 반-미치광이 상태로 전두환을 매도했다. 1996-97년에 있었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여론재판(자연법재판=인민재판)이었고,  증거 없이 민주화 시각으로 판결한 관심법 재판이었다는 것이 실로 방대 무쌍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필자가 내린 판단이다. 모든 것을 따져보면 전두환이 12.12와 5.18에 대해 받은 죄는 100% 부당한 것이었다. 그가 수많은 재벌회장들로부터 골고루 받은 돈은 당을 운영하고 장관 등이 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려는 좋은 뜻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당시 온 사회를 휩쓸었던 민주화 쓰나미에 쓸려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 노무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회창 총재는 이런 노무현에게 대통령 예우를 하자고 한다. 더구나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허물려고 발악했던 좌익이고, 퇴임후에 곧장 그 방향의 위험한 장외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이다. 이회창 총재는 좀더 시야를 넓혔으면 한다.           출처 올인코리아 2009년04월18일 09:38: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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