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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전..PSI 가입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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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 한.미정상회담 전..PSI전면가입 적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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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15:03:21]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PSI에 전면가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 문제를 해결 한다는 것.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PSI 전면참여 방침은 이미 정해졌으며 발표 시기만 조율중인데 발표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면서 “늦어도 내달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발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PSI전면참여를 발표하려는 것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PSI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맹국으로서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더 이상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공약과 지난 4월5일 프라하 연설을 통해 PSI 제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12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PSI 운영전문가그룹회의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 안보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보다 시급하고 극단적인 위협이 없다"면서 모든 국가가 PSI에 가입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PSI전면참여 방침을 확정짓고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개성공단 근로자 유 모 씨 억류사건 등 남북관계에 미칠 악 영향을 고려해 미뤄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정상 회담 전에 미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져 있다. 특히 힐러리 클리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쉽게 말리지 않음으로써 한미 공조가 부시 정권보다는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힐러리 장관의 대북 신중론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각국의 정보 공유속에 자국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북한이 주 대상국 중 하나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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