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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공동체론은 연방제의 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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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남북한 공동체론은 김대중 통일론의 다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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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조갑제닷컴 회원논객
(남북통일에 대한) 박근혜의 '공동체론'은 '연방제'의 또 다른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체제가 다른 남북끼리 '경제공동체'를 만들자, 또 '안보공동체'를 만들자, 또 이를 위해서 서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하다보면 '평화통일'이 달성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또 박근혜가 이미 말한 바 있는 평화정착, 경제통일, 정치통일, 3단계 통일론에서 나온 것으로써 이번에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평화공존(평화정착), 평화교류(경제통일), 평화통일(정치통일). 김대중의 통일3원칙에 박근혜의 3단계 통일론을 끼워 맞추어 보면 말만 조금 바꾸었을 뿐, 각 단계별로 나타낸 그 의미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이 어떻게 공동체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연방제'를 '공동체'라는 말만 바꾸어 나타낸 것으로써, 김정일 김대중의 6.15선언의 핵심 과제인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는 것과는 같은 맥락을 두고 하는 말이며, 만약 이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굳이 통일론을 말하면서 '공동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할 이유도 없어지고 맙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3단계통일론이나 평화통일론이 마치 자신의 새로운 주장인양 말했지만, 이것은 곧 김대중의 통일론에서 말만 조금 바꾼 것으로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누구든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방제 실시하자는 것은 두 체제의 지방정부가 중앙에 하나의 연방(연합)정부를 가지고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평화통일을 하자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관계법령을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또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폐도 개혁해야 하고, 정당관련 우리 정치체계나 관련법들도 모두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연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이 사라지고 맙니다. '안보공동체'를 구축해서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데, 미군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어야 할 우방국으로서의 동맹관계도 불명확해지고 맙니다. 김정일이가 미국을 보고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하는 것도 이 땅에 더 이상 미군이 존재해야 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평화협정 맺자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는 것과 김정일이가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은 이 땅에 월남패망의 재현을 노리는 우리 모두가 속지 말아야 할 위장평화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해서 그것이 곧 평화가 달성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 말고는 전부 다 적의 적화전략에 놀아나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인 남과 북이 공동체(연합=연방)를 만들어서 평화통일 하자굽쇼?
박근혜, 김정일의 그 속을 몰라도 참 너무 모르는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한 통일론과 공동체론이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한 평화통일론에는 그 어떤 가능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연방제가 김정일이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주요 적화전략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김정일과 김대중의 6.15선언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자신의 발언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6.15선언을 반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런 인물이 과연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없는지 그 타당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경계하는 마음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여론에 따르는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좌익 여성계가 퍼트리는 잘못된 양성평등 논리에 사로잡혀 자신의 페미니스트적 사상의 잣대로 가늠해서 한 나라의 가족제도를 완전히 개박살을 내고서도 이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런 인물이 한 나라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좌익들이 우리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데 한 몫을 거든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자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한마디 조갑제닷컴 회원논객: http://www.chogabje.com/]
[중앙일보/05/10]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핵문제와 동북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동북아 평화프로세스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은 상당히 중요한 나라다. 지금까지 한미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존가치를 지키기 위한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인류의 공동발전,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는 동맹관계가 돼야 한다. 이제 인류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북핵문제와 빈곤퇴치, 기후변화, 양극화 해결, 테러리즘 등 한두개가 아니다. 원칙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뜻을 모을 수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듯한 악순환이 있었다. 북핵문제는 급하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동북아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흔들림없이 만들어 나가면 북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경제발전과 함게 이해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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