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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민주 또 발뺌 전법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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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표결처리 실력저지 하겠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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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아래 추진됐던 미디어법이 6월 표결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관계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의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100일간의 여론수렴 과정 후 6월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했고, 이후 합의에 따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가 구성돼 50일 이상 의견수렴과 토론을 벌여왔으며 이 달 말에는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처리해 준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고, 또 오는 15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강력대처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 후 "언론악법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한 번도 변치 않은 저의 소신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해 6월 국회의 표결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언론관계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인 만큼 다수결 처리돼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일축하고 "협의란 것은 일방적 처리를 염두에 둔 협의가 아니라 ´합의´ 또는 ´합의수준의 처리´를 의미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도 이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든 것은 국민여론 수렴을 전제로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여론 수렴이 안됐으니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디어발전국민위의 여론수렴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명분으로 ‘미디어법 표결처리’ 합의를 뒤집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 예정인 이강래 의원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미디어법을 대표적 ´MB악법´으로 지목하고 "원내대표가 되면 당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경선 주자 김부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대여 전략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미디어법에 관해 "논의가 안되면 막을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선 후보로 나선 이종걸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주당이 입법전쟁에서 미디어법 6월 표결처리에 합의해 백기 투항했다"며 비판했고, 미디어법 관련 "6월 표결처리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는 벌써부터 여야갈등이 예상된다. 여당도 당 쇄신 바람으로 인해 안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미디어법 상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최정현 기자]sinstar00@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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