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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ㆍ정상문 포괄적 뇌물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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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청와대 관저서 100만 달러 직접 받아....강금원 구속, 천신일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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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 할 방침이다.
10일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부터 건네받았다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2007년 8월 100만 달러를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정 사장이 100만 달러를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집무실로 가져왔고,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은 노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개인 몫으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 원과 2006년 8월 현금 3억 원,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러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일단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이에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상품권 1억 원어치 수수만 부인할 뿐, 103만 달러와 현금 3억 원 수수는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원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그를 구속하는데 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혐의’를 적용해 정 전 비서관이 받은 돈과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여부도 면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해 10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최근의 고백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중수부는 전날 대전지검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그가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준비를 위해 박 회장,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모였다는 이른바 ‘3자 회동’의 내용과 강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 원에 대해서도 그 사용처를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검찰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를 출국금지했으며, 지난해 7월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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