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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누가 잘못된 교전수칙을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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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제2연평해전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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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우리의 꽃다운 아들들을 무방비로 저들의 총부리 앞에 세울 수는 없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8일 이같이 밝히며 "제2연평해전의 비극, 누가 잘못된 교전수칙을 내렸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2002년 6월29일,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월등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해군 고속정 참수리호가 북한경비정의 선제포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지 7년이 흘렀다"고 회고한 후 "이 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해군장병이 희생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8명은 그 당시의 부상으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확전을 우려해서 선제공격을 금지한 좌파정권의 잘못된 교전수칙 때문에 제대로 응사조차하지 못해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들이 산화하거나 불구의 몸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는 현장 지휘관이 선제공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법상 선제공격은 공격이 아니라 방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7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 그렇게 잘못된 교전수칙을 결정하고 하달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며 "책임을 묻기도 해야겠지만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은 해군사령관 김윤심 대장과 참모들이 사령부에서 직접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해교전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 수뇌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계획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수뇌부는 ´확전´을 막으라며 소극적 대응을 주문하다니? 정치적 야욕을 위해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 몬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제2연평해전에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지금도 연일 해상에서의 도발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제3연평해전은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주민보호를 위해 서해5도를 요새화하고 해병대 병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전´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하고, 북한의 도발에 원거리 경고사격을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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