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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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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30일 무리하게 추진한 비정규직법 결국 화근...추진했던 민주당은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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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부운영자
대량해고..지금부터 현실화!
이번 비정규법안의 늦장 대처로 대량해고는 현실화 되고 있다. 1일 기존 법안 시행일을 맞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약해지가 잇따랐다.
경제침체기를 맞아 기업 입장에서도 사용기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까지 불투명하면 굳이 재계약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상황이 불황에 취약한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업체와 공기업들에게서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것. 주요 대기업들은 비정규직 해고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주공)의 경우 사용기간 2년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148명과 31명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대량해고 사태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특히 주공은 올 연말까지 300여명의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계약해지 할 방침이라는 것.
이와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이 적용되면 소리 없는 해고가 계속돼 매달 2만 명~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은 없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도 “당장은 정부가 말하는 만큼 70~100만 명 해고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사용기간 유예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닌 만큼 대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법 강행처리 주도했던 열린우리당(지금의 민주당)..정권 바뀌니깐 나몰라!
이러한 대량해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이다. 특히 이 법을 무리하게 상정했던 당시 열린우리당, 지금의 민주당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11월 30일 당시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이 의장석 아래 발언대로 나가 서로 팔짱을 끼고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임채정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요구대로 비정규직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게 됐고 이날 권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통과를 막기 위해 임 의장이 있는 단상을 점거하려고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가로막혀 제지할 수 없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임 의장 보호(?)로 법안은 통과 됐다.
바로 그날이 오늘의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2년 뒤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비정규직법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작품(?)이었다.
이 법이 통과 된 다음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첫 법안으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생각하는 의원들의 의지와 생각이 담긴 법안"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당시 취지는 이랬다.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좋았지만 이들이 쉽게 해고될 수 밖에 없는 ‘약자’라는 점을 간과해, 법 제정 초기부터 2년 미만 단기계약직이 양산되고 용역과 파견 등 간접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정규직 전환 효과는 없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잇따랐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무시(?)해 버렸다.
당시 노동부 용역을 담당했던 한 연구원은 “법이 시행됐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0.12% 증가에 그치는 등 비정규직 보호 효과가 미미하다는 걸 이미 경고했다”고 털어놨다.
사실상 취지는 좋았지만 노동계와의 진정한 대화 없이 거대 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비정규직의 운명이 결정 돼버린 결과물을 낳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시 열린우리당은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이 되었고 당시 이 법의 통과에 적극 나섰던 민주당은 지금 나몰라하는 형국이 돼버린 것이다.
‘7월 고용대란’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치권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등원도 하지 않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단독상정 했을 뿐이고, 이를 두고 민주당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향후 처리...‘정치권 서로 탓만 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을 논의해야 될 시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욱 치열한 기싸움을 할 뿐이다.
지난달 30일 5인연석회의 협상은 결렬되고 여야는 디데이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책임공방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법 시행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기습 상정해 처리를 고수했으나, 추미애(민주당) 환노위 위원장이 이것을 두고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날 추 위원장 대신 사회를 본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간사)은 “금일 1시간 30분 이상 상임위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 했다”고 밝혔다.
조 간사의 상임위 진행을 두고 위법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해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단독상정을 했어도 추 위원장이 나서지 않는 이상 상임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의결된다 해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유일한 처리방법은 직권상정인 셈인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것을 반대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상임위에 상정한 이유는 앞서 김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법안을 어떻게 직권상정을 하겠느냐”는 발언을 두고 직권상정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여건 마련이라는 분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정규직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만 피해갈 돌아갈 뿐이다.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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