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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가지면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 절대 용인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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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회담] 개성공단 철수할 수도, MB 암시… ‘北 전쟁 일으키진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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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한국수입 확대없이는 한.미 FTA 의회 비준 어렵다
(손충무의 뉴스초점)
(워싱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백악관에 입성한 후 5개월이 지나갔으며 16일 처음으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자신이 직접 안내하며 마이크 앞에 세운 다음 자신이 사회를 보면서 기자회견을 이어 갔다.
이날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물론 서울서 수행 취재온 한국 기자들, 많은 한.미 관계 인사들과 미국 주요 TV 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미국, 한국 기자 각각 2명씩 질문을 했다.
--미국 행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북한이 핵을 가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
▲ 오바마 =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가진 나라로 인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고 결론도 낸 바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동북 아시아 지역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이명박 =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강력한 한.미 공조에 따라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튼튼한 한.미 공조가 있는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구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 이명박 = 북한이 과거의 방식대로 늘 협상하면서 뒤로 빠지고 요구 할 것은 요구하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미 공조를 통해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과거의 낡은 수법을 버리고 핵을 빨리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한 결의에 대한 표정으로 봐 북한이 계속 무리한 떼를 쓰면 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겠나?
▲ 오바마 = PSI 정책은 미국만의 정책이 아니다. 국제적인 정책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에 담겨진 정책이다. 미국은 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협상을 통해 북한이 이웃 국가와 공존 하기를 바라고 번영 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미 FTA에 관해서 말해 달라. 의회 비준안을 올해 안에 제출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 오바마 = 보호무역 주의로 회귀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나라도 통상 교섭도 어려운 것이다. 큰 쟁점들을 제거한다면 정치적인 타이밍이라는 문제가 있다. 마차를 말 보다 앞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한.미 FTA 실무자 협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는 쇠고기 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 문제가 있다. 우리는 한국이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와 판매 확대에 보장을 해주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집중하며 신경쓰는 이유는 자신의 지역구가 일리노이주 미국 자동차 생산 메이커 지역이라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공약에 한.미 FTA는 미국 자동차 수입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준하겠다는 연설을 하고 다녔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은 연간 미국 시장에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에 연간 5,000대도 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두 정상은 점심이 마련된 패밀리 다이닝 룸으로 옮겼다.
오찬 식사에는 미국측에서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램 이메뉴얼 대통령 비서실장,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 캐슬린 한국 주재 미국대사가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 김성환 청와대 외교 안보수석,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사공일 G20 위원장이 동석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안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오바마 대통령을 초정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출처 인사이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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