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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중요 5% 감정 개입 판결 논리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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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민족, 인종, 성,기준 적용 판결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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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나는 특정 민족, 특정인종,특정 성을 기준으로 판결 하는것을 반대한다"
소토마요르 히스패닉계 여성 대법관 후보는 판사는 판결을 할때 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판결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법관후보자의 말은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선출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는 `감정개입 법관' 논리에 대해 정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소토마요르는 14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견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화당 존 카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나는 판결을 내릴 때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명쾌히 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 7월17일 대선 유세 당시 대법관을 어떻게 지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 결정의 95%는 법률상 매우 중요하지만 나머지 5%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 5%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법관의 본심이 어떤지, 그들이 그리는 미국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라고 말했다.
"10대 미혼모와 가난한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 동성애자, 불구자, 노령자를 이해하는 감정을 판결에 이입시킬수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이것이 대법관 선출에 대한 나의 기준"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관의 마음가짐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소토마요르 후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 자신이 말한 판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 내가 생각하는 판결의 기준은 판사는 자신의 감정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법은 법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법은 의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토마요르는 법관이라는 직업은 법을 적용하는 일이며,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바로 법이라고 단언했다.
판결을 내릴 때마다 인용해야 할 법을 직시하고 과거 판례들을 반드시 분석한다고 밝힌 소토마요르는 "우리는 법을 사실에 적용하지, 감정을 사실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역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렸던 "총명한 라틴계 여성이 백인 남성보다 더 나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지난 2001?UC 버클리 강연 발언에 대해서는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발언은 소수인종 출신 법대생들에게 용기를 고취시키자는 취지에서 했다고 해명한 그는 "모호하지 않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답변한 뒤 "나는 특정 민족, 인종, 성이 건전한 판결을 내리는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ㅁ ynkeetimes.com -usinsideworld.com -뉴스제휴
출처 인사이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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