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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소 대 헌소로 한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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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권한쟁의심판’ 보다 정부 ‘반민주폭력정당 해산’ 제소가 먼저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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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진보신당이 미디어 법 처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여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제소를 함에 따라서 헌재가 심리에 착수했다.
정당이 됐건 개인이 됐건 권리를 침해당하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 법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과정에서 야당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여당의원의 입장을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사진행을 폭력으로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언론노조' 시위대를 본회의장에 끌어 들이는 등 불법을 기획하고 지휘한 야당의 불법행위 역시 당사자 개인은 물론 정당도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민주와 진보신당이 의사당을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갔을 뿐만 아니라 고소전(告訴戰)까지 벌이고 있는 이상 정부여당 역시 이왕지사 벌어진 싸움을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해당법률상 요건만 갖추면 정당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정당은 그 目的. 組織과 活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 방해와 해머와 전기톱을 휘두르는 등 조폭을 방불케 하는 원내 폭력 및 원외세력을 본회의장에 난입시켜 표결을 저지 방해 한 것은 국회법은 물론 일반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다수결원칙을 짓밟은 폭거로서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도 남음으로 정부는 지체 없이 민주 민노 진보신당 등 《반민주적정당의 해산을 헌재에 제소》해야 한다.
이 경우, 이에는 이라는 '원시적 복수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 8조를 준수하는 데에 모범을 보이고 이를 난폭하게 유린 한 반민주정당을 해산시켜 헌정수호 및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른바 사법투쟁이 친북반역세력의 독점물이 아니고 재판투쟁이 야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가 됐다.
독립신문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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