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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클린턴 會同… 對北정책 분수령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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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헤리티지재단 클링너 선임연구원 “제재조치에서 후퇴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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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 박사)의 19일자 뉴스분석이다.<편집자 註>
클린턴 전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해, 방북 관련 보고를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은 지난 8월 초 평양을 방문, 김정일과 수 시간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가짐으로써, 김정일의 의중(意中), 성격, 건강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
이 와중에서 김정일의 3회에 걸친 '아리랑 축전 관람' 권유를 우회적으로 거부한 일화가 지상(紙上)에 보도되어 관심을 끈 바 있다.
클린턴은 사려깊고 합리적인 인물이므로(비록 과거 섹스 스캔달에 연루된 흠이 있으나), 이번 방북 결과를 오바마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로선, 오바마 정부가 UN결의 1874호에 입각한 대북제재를 '성과가 있다'고 판단, 일관성있게 견지하면서, 경우에 따라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를 촉발시킨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조치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촉진시킨 외국 회사, 은행, 정부들과 같은 `확산 파이프라인'의 또 다른 끝을 겨냥한 국제적 노력을 미국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의 대북제재전담반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골드버그 조정관의 순방 목적은 "진행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제재> 노선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은 玄정은 회장의 방북 이후, 정부가 대북정책 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 내부적으로 현정은 씨의 행적을 두고 논란과 진통이 일어나는 분위기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일종의 상징 조치로서 이해될 수 있겠으나, <금강산관광사업>은 북한에 대한 '현금유입 통로'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입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이산가족 상봉 문제 역시, 이산가족을 대변해 온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에서는 수만 명의 이산가족을 외면하고 오직 100명 정도 상봉조치하는 과거 사례로 보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만큼 내실이 없고 '이벤트' 성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http://khhong.com
출처 인사이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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