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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생애 최고의 해, 유엔 SCC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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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무 칼럼] 한국 2020년까지 GDP 2%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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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자신의 생애에 가장 의미있는 화려한 무대에 올라선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대통령 당선후 첫 유엔총회 연설, 22일 (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 (Summit on Climate Change) 제1원탁회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사회를 맡아 27개 국가 정상 및 각료급 대표들과 토론을 벌였다.
SCC (기후변화정상회의) 정상회의는 모두 8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열리는데 제1원탁회의는 유엔총회 개막 후 첫번째 열리는 회의이며 그 첫 회의에 공동의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한국의 위상이 유엔에서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의장에는 케빈 러드 호주 총리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행동 (NAMA) 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부 (NAMA Registry)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이 제안은 선진국가들과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진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한국측의 중재안이다.
이번 SCC 회의는 오는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켄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국가들의 총회에 앞서 미리 의견 조절을 위해 열린 것이다.
UN은 지난 1992년 “지구촌 주민들은 모두가 환경 파괴에 대한 공동부담 의무가 있다”는데 무게를 둔 책임을 강조하는 협약을 154개 나라가 서명 맺은 바 있다.
그런데 올 유엔총회에서도 180여 나라의 정상,각료들이 참석 유엔사상 최대의 총회가 열리고 있으나 선진국과 후진국가들 사이에 갭이 깊어 타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들은 개발도상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인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가들이 좀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기술을 후진국가들에게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때문에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외면하고 왔다. 그런 교착상태를 풀기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감축 행동을 유엔이라는 국제적인 협약에 구속하지 말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부를 만들어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룩해 나가자”고 중재안을 내 놓은 것.
이 제안에 대해 토드 스미스 미국측 특사는 21일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코리아 대통령이 제안한 중재안은 선진국가와 개도국 나라의 갭을 줄이는 유용한 제안”이라고 칭찬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코리아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는 아니지만 2020년 까지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국내총생산 (GDP) 의 2%를 녹색기술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하면서 “선진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술을 후진국가들에게 나누어 주어 공유할 의무가 있다. 또 개도상 국가들도 비용을 부담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후발 개도상 국가들도 기후변화문제는 피해갈수 없다는 과제를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었다.
유엔의 SCC 회의는 1992년 체결된 ‘UN기후변화협약’ (USFCCC)이 만들어낸 국제간 협약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 체결된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리우 환경 회의에는 178개 나라가 참가 했으며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 154개 나라가 서명 했다. 이에 따라 1994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리우에서 서명 당시 이미 선진국가 대열에 올라선 유럽 공동체 (EU) 국가들은 “구속력이 강한 규제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온실가스 상품을 많이 생산하는 미국 일본 한국의 반대로 “강제성이 없는 노력하는 행동 규범”으로 약화시켰다.
‘리우 협약’ 은 서명한 154개 나라가 모두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통의무 사항과 나라별 상황에 따라 일부 국가만 부담하는 특정 의무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전략 시행과 결과 공개 ▲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 보고서 작성은 공통 의무사항이다.
또 특정 의무사항은 국가별 경제,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나뉜다. 경제개발 협력기구 (OECD) 가입 국가들과 미국과 EU 국가들인 선진국가들이 이 온실가스를 먼저 줄이고 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철강, 시멘트, 화학, 농약, 자동차 공업 등 온실가스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기업들을 갖고 있다.
거기에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에 올라서 있다. 선진국가들과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양쪽 모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겸 발행인
출처 인사이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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