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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뽑자! ··· 잼버리 이용 [지역 철밥통 카르텔] 찾아내자! ··· 그리고, 응징하자! [류근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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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 없이 들춰내라! 감찰, 감사, 고발, 수사, 국정조사, 특검 등, 그 뭣이든 다하라! 그들의 범죄, 다 밝혀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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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 없이 들춰내라!
감찰, 감사, 고발, 수사, 국정조사, 특검 등, 그 뭣이든 다하라!
그들의 범죄, 다 밝혀내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3-08-12 12:03 ｜ 수정 2023-08-12 13:00
■ 샅샅이 조사하라!
세계청소년야영대회가 폐막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칼을 뽑아라.
그리고 가차 없이 들춰내라.
▲ 잼버리를 새만금으로 유치하고
▲ 예산 뜯어내고
▲ 예산 쓰고
▲ 망신하자 발뺌하고
▲ 책임 전가하는,
당사자가 누군지 샅샅이 밝혀내라.
감찰, 감사, 고발, 수사, 국정조사, 특검 등
그 무엇이든 다 해서.
■ '잼버리'는 그저 미끼였나?
일부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이미 오래전에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운 사실을 이렇게 전했다.
▲ 전라북도는,
2017년 전북연구원의
<새만금과 전북 대도약 자신감 획득>이란 보고서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의 잼버리를 통해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2023.8.9. 보도)
그럼,
새만금 잼버리는 처음부터 예산을 따내기 위한 소도구였나?
▲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새 공항을 짓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잼버리가 시작한 8월 1일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비즈 2023.8.4. 보도)
무슨 말인가?
예산을 따낸 뒤론,
공항은 흐지부지 되고 돈은 다른 데 썼다는 것인가?
■ '문재인 정권 + 지역 이권 카르텔'이 한 짓거리는? [부족국가] 수준!
그렇다면,
▲ 국민 혈세에 빨대 꽂고
▲ 그 피 같은 돈으로 대회 준비합네 하며
▲ 크루즈나 즐긴
[지역 철밥통 카르텔]의 민낯을
어떻게 들춰내야 할 것인가?
이 작업은 두 갈래로 진행해야 한다.
첫째는,
비리 규명 자체다.
이 부분은 당국의 수사 원칙과 관행에 맡기면 된다.
둘째는,
그 비리를 담고 있는 정치적인 그릇,
프레임을 들추는 작업이다.
프레임이라 해서,
외부로부터 강제하는 프레임을 말하는 게 아니다.
비리 당사자들이 스스로 쓴 모자를 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 민주당 중앙당 + 지역 정·관계 철밥통]의 한통속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부족국가] 한통속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지자체와 좌익 매체와 지역 매체들은,
지금 모든 나쁜 결과를
▲ 현 정부 탓
▲ 잼버리 조직위원회 책임
▲ 여가부 책임으로 돌린다.
열광하는 스카우트 대원들. ⓒ연합뉴스
▲ 열광하는 스카우트 대원들. ⓒ연합뉴스
■ 이제, [어사출도(御史出道)] 외칠 때!
그러나,
잼버리는 중앙정부 아닌 지자체 주관 행사다.
세계적 망신거리가 된,
새만금 야영장의 열악한 생활조건(화장실·샤워 시설·의료시설 등)의 책임은
따라서 [지자체 + 조직위] 몫이다.
둘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
경중이야 있을 것이다.
1천억 예산을,
누가 어디다 썼는지를 밝히면 알지 않을까?
여가부 책임?
물론 주무부서로서 책임이 없을 린 없다.
그러나 해외여행 99번 가운데
여가부 공무원의 사례는 두 번밖에 안 된다.
이제야말로,
[자칭 민주·진보] 시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다.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이륙하는 바로 그 순간,
윤석열 정부는,
어사출도(御史出道)를 선포해야 한다.
잼버리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을 박살하기 위하여!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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